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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기관, 북한산 수산물 대량 밀수? '대북제재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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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 “중국 시장에 북한 상품 봇물…국경세관이 봐줬기에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중국 국가기관이 북한과의 국경에서 금수품목으로 지정된 북한산 상품들을 대량으로 밀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28일(현지시간) 중국 길림성 훈춘시 한 소식통의 목소리를 빌려 “북‧중 국경밀수가 다시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제재품목들도 버젓이 팔리고 있어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훈춘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훈춘 장마당에는 북한산 상품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수산물, 약초, 화장품, 수공예품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중국세관이 통관을 엄격히 금지한 것으로 확인된 북한산 게와 낙지 등도 있다. 북한산 게와 낙지의 경우 9월 9일 국경절이 지나고 난 뒤 중국 세관이 통관을 금지했다.

소식통은 “2017년 말부터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강하게 이행하면서 북한산 해산물과 철제품, 광물이 중국에 못 들어왔다”며 “심지어 지난 8월엔 중국인 관광객들이 북한에서 먹으려고 소량의 해산물을 갖고 나오려고 해도 그것조차 금지됐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요즘 갑자기 (별다른 제재 없이) 북한산 해산물이 중국 시장에 밀려들자 중국 세관당국에 대한 의혹이 생겨나고 있다”며 “아마도 국경세관을 통하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북한산 해산물이 장마당에 나오기 힘들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중국 연길시의 다른 소식통도 ‘밀수 단속이 풀린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 소식통은 “장사꾼들이 밀수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언제부터 밀수 단속이 풀렸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길시의 소식통은 ‘개인 밀수보다 대부분 군부대나 국가기관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른바 관제 밀수가 대부분’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소식통은 “연길에서 북한 상품을 팔고 있는 상인들은 대개 북한의 밀수꾼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북한의 개인 밀수는 극히 일부고 대부분 개인사업자를 가장한 군부대나 국가무역기관에서 밀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이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대북제재를 한다고 하지만 국경지역에서 활발히 거래되는 밀수품들까지 적극적으로 제재하지는 않는 것 같다”며 “북한산 수산물이 다시 중국으로 밀려들어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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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같은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 의왕톨게이트 전경 [사진=경기도 북부청]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27일 진입한 뒤 28일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로에서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 동안 총 14차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그동안 면제된 통행료는 총 1조450억원으로 차량은 4억318만대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유류가격도 리터(ℓ)당 100원 내려간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은 지난 17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100원씩 낮춘다. 17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844원, 경유가 1834원이었다. 이에 따라 추석 기간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된다. 도로공사는 자체 수익금을 활용해 유류가격을 낮춘다. 중동발 고유가에 따른 이용객 부담을 공공이 일부 분담하고 고속도로 서비스 개선 요구에도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는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 등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진입로에는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동선을 분리해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휴게소·주유소 혼잡 상황은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교통관리와 유류수급 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되나요? A. 오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됩니다. Q.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에 빠져나와도 통행료가 면제되나요? A. 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면 면제 대상입니다. 23일 진입해 24일 빠져나오거나, 27일 진입해 28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습니다. Q. 하이패스나 일반차로 이용 방법은 평소와 다른가요? A. 아닙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켜고 평소처럼 통과하면 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추석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은 얼마나 내려가나요? A.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Q. 모든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유류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류가격 인하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9-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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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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