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中 국가기관, 북한산 수산물 대량 밀수? '대북제재 유명무실'

기사입력 : 2018년09월28일 08:55

최종수정 : 2018년09월28일 09:02

소식통 “중국 시장에 북한 상품 봇물…국경세관이 봐줬기에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중국 국가기관이 북한과의 국경에서 금수품목으로 지정된 북한산 상품들을 대량으로 밀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국이 대북제재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28일(현지시간) 중국 길림성 훈춘시 한 소식통의 목소리를 빌려 “북‧중 국경밀수가 다시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제재품목들도 버젓이 팔리고 있어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전했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훈춘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훈춘 장마당에는 북한산 상품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수산물, 약초, 화장품, 수공예품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거래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중국세관이 통관을 엄격히 금지한 것으로 확인된 북한산 게와 낙지 등도 있다. 북한산 게와 낙지의 경우 9월 9일 국경절이 지나고 난 뒤 중국 세관이 통관을 금지했다.

소식통은 “2017년 말부터 중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강하게 이행하면서 북한산 해산물과 철제품, 광물이 중국에 못 들어왔다”며 “심지어 지난 8월엔 중국인 관광객들이 북한에서 먹으려고 소량의 해산물을 갖고 나오려고 해도 그것조차 금지됐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요즘 갑자기 (별다른 제재 없이) 북한산 해산물이 중국 시장에 밀려들자 중국 세관당국에 대한 의혹이 생겨나고 있다”며 “아마도 국경세관을 통하지 않고는 이렇게 많은 북한산 해산물이 장마당에 나오기 힘들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중국 연길시의 다른 소식통도 ‘밀수 단속이 풀린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 소식통은 “장사꾼들이 밀수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언제부터 밀수 단속이 풀렸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길시의 소식통은 ‘개인 밀수보다 대부분 군부대나 국가기관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른바 관제 밀수가 대부분’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소식통은 “연길에서 북한 상품을 팔고 있는 상인들은 대개 북한의 밀수꾼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북한의 개인 밀수는 극히 일부고 대부분 개인사업자를 가장한 군부대나 국가무역기관에서 밀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이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대북제재를 한다고 하지만 국경지역에서 활발히 거래되는 밀수품들까지 적극적으로 제재하지는 않는 것 같다”며 “북한산 수산물이 다시 중국으로 밀려들어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