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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1년..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인권과 여성'

기사입력 : 2018년09월28일 17:06

최종수정 : 2018년09월28일 17:06

‘20만 공감’ 국민청원 중 인권·성평등 이슈 최다
동물·아동·미세먼지 등에도 관심
청와대 게시판 “효율적으로 목소리 내는 창구 역할”
'원론적 답변' 한계에는 "문제 처리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문을 연지 1년여 간 가장 뜨겁게 달궈진 주제는 '인권과 여성'으로 분석됐다.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유효성있는 청원' 가운데 30% 가량을 차지하며 한국사회의 관심과 눈높이가 어디에 쏠려 있는지 가늠할수 있는 잣대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평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여론의 바로미터로도 불린다. 특정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함께 들썩이기 때문이다. 뉴스핌은 국민청원을 통해 지난 1년1개월(2017년8월17일~2018년 9월28일) 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이슈들을 살펴봤다.

지난해 8월 17일 도입 이래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은 30만건을 웃돌았다.(30만69건·9월28일 오후5시 기준) 이 가운데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총 51건이다. 카테고리 분석 결과 가장 많이 다뤄진 소재는 전체의 27%를 차지하는 인권·성평등(16건) 관련 청원이다.

‘청소년보호법 폐지(29만6330명)’를 시작으로 ‘낙태죄 폐지(23만5372명)’, ‘초중고 페미니즘교육 의무화(21만3219명)’, ‘미성년자 성폭력 가해자 형량 강화(23만3842명)’ 청원 등이 이어졌다.

◆‘20만명의 공감’ 27%가 ‘인권’... 대다수는 ‘여성 이슈’

인권·성평등 관련 청원은 주로 여성 대상 범죄에 관한 수사·재수사 요청 및 청소년 범죄 가해자에 대한 형량 강화 요구 등이 주를 이뤘다.

연예계 성상납 문제를 폭로하며 목숨을 끊은 ‘배우 장자연 사건(23만5796명)’, 집단성폭행으로 인해 투신한 ‘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22만2770명)’ 등을 재조사해 진상규명해달라는 요청은 지난 1월 불붙은 미투 운동으로 연이어 게시판을 달궜다.

인권·성평등 카테고리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던 국민청원은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 보호를 요청한다(41만9006명)’는 게시글이었다.

이 청원은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사건’이 빠르게 수사된 이유는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이라며 여성 피해자에 관한 사건도 신속하게 수사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평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 이슈’가 크게 주목받으며 반작용으로 남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24만618명)’, ‘대검 성폭력 수사 매뉴얼 중단 요청(21만7143명)’과 같은 청원도 인권·성평등 카테고리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

문화·예술·체육·언론 카테고리의 ‘임윤택 미투사건 조사 촉구(20만8522명)‘ 및 안전·환경으로 분류된 ’몰카 범죄 처벌 강화(20만9494명)‘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인권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인권 관련 이슈가 부상하는 이유로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 성장을 꼽았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인권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기관은 국가인권위, 법무부임에도 국민들은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청와대 게시판으로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동·동물·미세먼지 이슈 ‘관심’

‘20만 국민 동의’ 청원 가운데 인권·성평등에 이어 높은 순위를 차지한 카테고리는 문화·예술·체육·언론(6건) 및 기타(6건) 분야다. 그 뒤를 안전·환경(5건), 외교·통일·국방(4건), 반려동물(3건), 정치개혁(3건), 보건복지(2건), 경제민주화(2건) 등이 따르고 있다.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는 카테고리를 막론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청원이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 여아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으로 알려지며 ‘미래’ 카테고리에 올린 ‘조두순 출소 반대(61만5354명)’ 청원이 역대 2번째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성적 학대 대상이 된 아이들 보호(21만6163명)’ 및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 강화(35만4935명)’ 요구는 ‘기타’ 카테고리에 이름을 올렸다. ‘육아·교육’ 카테고리의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요청’에도 41만3924명이 응답했다.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에 걸맞은 동물 관련 이슈도 눈에 띈다.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22만6252명)’에 이어 개·고양이 등에 대한 ‘식용가축 제외(21만4634명)’, ‘도살금지 법안 처리(21만2424명)’ 요구가 정부의 답변을 들었다.

국가적 재앙이 된 미세먼지에 대한 청원에도 20만 명 이상이 지지를 보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중국에 항의해 달라’는 청원에 27만8128명이 동의하며 미세먼지 또한 국민적 이슈임이 확인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 여론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몰리는 반면 청와대의 답변은 원론적 수준에 가깝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최다 인원이 참여한 ‘난민 신청 허가 폐지 및 개헌(71만4875명)’ 요구에 ‘난민 신청자의 신원 검증 강화, 박해사유 및 강력범죄 여부 엄정 심사, 난민브로커 처벌 조항 명문화’ 등을 약속한 답변이 그나마 유의미한 청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월 국민청원 게시판과 관련해 "답변하기 부적절한 성격의 문제가 많이 올라온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삼권분립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직접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구 교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람들과 비극을 공유하며 카타르시스만 높아지지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와대는 어떤 경우에 정부가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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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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