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청와대 국민청원 1년..가장 뜨겁게 달아오른 '인권과 여성'

기사입력 : 2018년09월28일 17:06

최종수정 : 2018년09월28일 17:06

‘20만 공감’ 국민청원 중 인권·성평등 이슈 최다
동물·아동·미세먼지 등에도 관심
청와대 게시판 “효율적으로 목소리 내는 창구 역할”
'원론적 답변' 한계에는 "문제 처리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문을 연지 1년여 간 가장 뜨겁게 달궈진 주제는 '인권과 여성'으로 분석됐다.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유효성있는 청원' 가운데 30% 가량을 차지하며 한국사회의 관심과 눈높이가 어디에 쏠려 있는지 가늠할수 있는 잣대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평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여론의 바로미터로도 불린다. 특정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함께 들썩이기 때문이다. 뉴스핌은 국민청원을 통해 지난 1년1개월(2017년8월17일~2018년 9월28일) 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이슈들을 살펴봤다.

지난해 8월 17일 도입 이래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은 30만건을 웃돌았다.(30만69건·9월28일 오후5시 기준) 이 가운데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총 51건이다. 카테고리 분석 결과 가장 많이 다뤄진 소재는 전체의 27%를 차지하는 인권·성평등(16건) 관련 청원이다.

‘청소년보호법 폐지(29만6330명)’를 시작으로 ‘낙태죄 폐지(23만5372명)’, ‘초중고 페미니즘교육 의무화(21만3219명)’, ‘미성년자 성폭력 가해자 형량 강화(23만3842명)’ 청원 등이 이어졌다.

◆‘20만명의 공감’ 27%가 ‘인권’... 대다수는 ‘여성 이슈’

인권·성평등 관련 청원은 주로 여성 대상 범죄에 관한 수사·재수사 요청 및 청소년 범죄 가해자에 대한 형량 강화 요구 등이 주를 이뤘다.

연예계 성상납 문제를 폭로하며 목숨을 끊은 ‘배우 장자연 사건(23만5796명)’, 집단성폭행으로 인해 투신한 ‘단역배우 자매 사망사건(22만2770명)’ 등을 재조사해 진상규명해달라는 요청은 지난 1월 불붙은 미투 운동으로 연이어 게시판을 달궜다.

인권·성평등 카테고리 중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던 국민청원은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 보호를 요청한다(41만9006명)’는 게시글이었다.

이 청원은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사건’이 빠르게 수사된 이유는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이라며 여성 피해자에 관한 사건도 신속하게 수사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평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 이슈’가 크게 주목받으며 반작용으로 남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24만618명)’, ‘대검 성폭력 수사 매뉴얼 중단 요청(21만7143명)’과 같은 청원도 인권·성평등 카테고리에서 많은 지지를 받았다.

문화·예술·체육·언론 카테고리의 ‘임윤택 미투사건 조사 촉구(20만8522명)‘ 및 안전·환경으로 분류된 ’몰카 범죄 처벌 강화(20만9494명)‘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인권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인권 관련 이슈가 부상하는 이유로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 성장을 꼽았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인권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는 기관은 국가인권위, 법무부임에도 국민들은 가장 쉽고 효율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청와대 게시판으로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동·동물·미세먼지 이슈 ‘관심’

‘20만 국민 동의’ 청원 가운데 인권·성평등에 이어 높은 순위를 차지한 카테고리는 문화·예술·체육·언론(6건) 및 기타(6건) 분야다. 그 뒤를 안전·환경(5건), 외교·통일·국방(4건), 반려동물(3건), 정치개혁(3건), 보건복지(2건), 경제민주화(2건) 등이 따르고 있다.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는 카테고리를 막론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청원이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 여아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조두순이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으로 알려지며 ‘미래’ 카테고리에 올린 ‘조두순 출소 반대(61만5354명)’ 청원이 역대 2번째로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성적 학대 대상이 된 아이들 보호(21만6163명)’ 및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 강화(35만4935명)’ 요구는 ‘기타’ 카테고리에 이름을 올렸다. ‘육아·교육’ 카테고리의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요청’에도 41만3924명이 응답했다.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에 걸맞은 동물 관련 이슈도 눈에 띈다. ‘유기견 보호소 폐지 반대(22만6252명)’에 이어 개·고양이 등에 대한 ‘식용가축 제외(21만4634명)’, ‘도살금지 법안 처리(21만2424명)’ 요구가 정부의 답변을 들었다.

국가적 재앙이 된 미세먼지에 대한 청원에도 20만 명 이상이 지지를 보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중국에 항의해 달라’는 청원에 27만8128명이 동의하며 미세먼지 또한 국민적 이슈임이 확인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 여론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몰리는 반면 청와대의 답변은 원론적 수준에 가깝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최다 인원이 참여한 ‘난민 신청 허가 폐지 및 개헌(71만4875명)’ 요구에 ‘난민 신청자의 신원 검증 강화, 박해사유 및 강력범죄 여부 엄정 심사, 난민브로커 처벌 조항 명문화’ 등을 약속한 답변이 그나마 유의미한 청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월 국민청원 게시판과 관련해 "답변하기 부적절한 성격의 문제가 많이 올라온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삼권분립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직접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구 교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람들과 비극을 공유하며 카타르시스만 높아지지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와대는 어떤 경우에 정부가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문제를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