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상폐 규정 바꿔달라” 靑 국민청원 올라온 개미투자자의 하소연

기사입력 : 2018년09월26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07:45

회계법인 ‘의견거절’시 추가 개선 기간 부여 올해부터 폐지
21일부로 12개 기업 상폐 결정...시총 1조2500억 규모
청원자 “상폐만이 해답 아냐...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 막아야”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매년 연휴 직전 주가에 악재가 될 만한 내용을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현행 상장폐지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26일 청와대가 운영하는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4일 ‘저를 포함한 20만 주식 개미투자자들을 살려주세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자는 “지난 21일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진 12개 회사의 시가총액은 1조2500억원이며, 여기에 관련된 개미투자가만 6만명에 달한다”며 “상장폐지 시 대부분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장폐지 결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청원자는 “현재의 제도는 의견거절을 준 회계법인이 다시 재감사를 진행하고 그 재감사에서 다시 의견거절이 나오면 즉시 상장폐지된다”며 “똑같은 사안에 대해 회계법인들의 평가가 틀리고 회계사마다 판단이 틀린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도, 이 중대한 결정이 검증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법인들이 의사결정이 나오면 거래소는 상폐처리를 해버리고, 회사가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 정리매매가 시작된다”며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리기 전 최종 변론과 최후진술이 있지만 회계법인에 대해선 회사가 소명할 기회는 사실상 없다”고 꼬집었다.

청원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올해부터 추가 개선 기간 부여를 하지 않는 내부규정을 만들고 이를 적용했다. 실제로 거래소는 지난 19일 2017년도 결산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의 기업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우성아이비, 파티게임즈, 엠벤처투자, 넥스지, 에프티이앤이, 감마누, 지디, 트레이스, C&S자산관리, 위너지스, 모다, 레이젠 등 12개 기업에 대해 21일 조건부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빅4 회계법인에 대한 뚜렷한 견제장치가 없는 것 역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청원자는 “빅4 회계법인은 적자가 나는 기업에 대해 극도의 보수주의로 회계감사를 진행한다”며 “금융감독원도 대형 회계법인의 평가 보고서만을 신뢰해 극보수적인 회계감사가 주류를 이루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7 회계연도 기준 4대 회계법인의 시장점유율은 44.7%에 달했다. 삼일이 15.4%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삼정(13.8%), 한영(10.6%)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로 1년간 신규감사업무 수임 정지 처분을 받은 안진은 4.9%를 기록했다

끝으로 청원자는 무조건적인 상장 폐지가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제가 있는 회사에 대해 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을 주고, 회계감사를 유연하게 하면 회계부정으로 더 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맞는 말”이라면서도 “회계감사를 봐주자는 것이 아니라 상장폐지와 연동되는 회계감사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가 부도 나거나 기업으로 존립할 수 없어 상장폐지 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계속기업으로 가치가 있고, 회계법인의 지적사항을 모두 해소했음에도 과거 회계상의 부족한 부분만으로 상장폐지 시키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며 “12개 기업이 동시에 상장폐지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이 컸던 만큼 시정조치를 통해 수많은 분들이 눈물과 한숨 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글을 끝맺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