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택공급확대] 도심 밀도 제고.."사업성 탄력 받지만 공급 확대는 글쎄"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5:41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5:41

서울, 주거복합 건물 용적률 400%→600% 상향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 도심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거용 사용부분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최대  600%로 높이기로 했다.

아파트 재건축시 2종(18층 이하 중고층 주택)에서 3종(층수제한 없이 초고층으로 지여지는 지역)으로 높이는 게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용적률 상향은 사업성 측면에서는 의미있는 변화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완화가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이 아닌 임대주택에 조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점에서 서울 주택공급이 의미있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21 deepblue@newspim.com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용 사용부분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한해서다.

정부는 서울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했다. 또 서울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상향했다.

서울시는 이전까지 도심 내 역세권에서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임대주택을 건축시 용적률을 500%까지 부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역세권 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임대주택을 건축 시 용적률이 500%가 되도록 했다.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대상인 '기반시설'에 임대주택도 포함시켰다. 지금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지으면 건폐율 완화 적용을 위한 기부채납 대상 기반시설로 도로, 공원, 학교 등만 허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기반시설이 충분하다면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로써 대규모 민간부지를 개발해 공공주택을 비롯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역세권 청년임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역세권 소형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된 가구당 주차대수 위임 범위를 현행 50%에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기로 결정 시 역세권 임대 부설주차장 외부 개방을 허용했다.

전문가 및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에서 서울 상업지역 내 주거용 사용부문 용적률이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업성이 높아진 만큼 업계도 관심을 가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 전문위원은 "용적률 상향으로 소규모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개발 수익률 상승이 예상되는 준주거지역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서지우 지지옥션 경매자문센터 연구원은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2종(18층 이하 중고층 주택)에서 3종(층수제한 없이 초고층으로 지여지는 지역)으로 높이거나 용적률을 올리도록 바꾸는 게 통상적으로 쉽게 되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이번에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200%포인트(p) 상향을 결정한 것은 큰 변화"라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전반적인 공급확대책은 건설사들에도 추가 수주 기회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용적률 상향은 사업진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서울 주택공급이 의미있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새 아파트지 임대주택이나 소규모 빌라가 아니다"며 "이번 정책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포함돼 있었다면 (집값 안정에)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