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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14일 16:49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47

개성공단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열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남북이 공동연구하자고 말했습니다.

북측 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은 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을 잇는 혈맥'이 될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날부터 남북 군사당국이 17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마쳤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여부를 놓고 남북이 치열한 협상전을 벌였습니다. 아울러 비무장지대(MDZ) 공동유해발굴, 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도 다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남북은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의제를 두고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석태·이은해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전날 대정부질문 일정 변경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잠시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이날 여야는 다시 인사청문회와 부동산 대책, 기업 총수의 평양 방문 등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 두 번째)과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14일 오전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2018.09.14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남북, 군사실무회담 17시간 '마라톤' 협상, 포괄적 합의서 협의/뉴스핌
남북 군사당국이 17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마쳤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여부를 놓고 남북이 치열한 협상전을 벌였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13일 오전 10시 북측 통일각에서 시작된 회담은 14일 새벽 3시에 끝났다.

[단독]태영호 "국민들 잘 모르지만, 유엔사 해체 이미 시작됐다"/ 문화일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7월 31일 남북 장성급 회담 이후 유엔군사령부(유엔사) 해체 과정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남북 평과체제 구축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채택된 후, 유엔사 해체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며 "이런 사실과 정부 의도를 미리 알려줘 국민들이 유엔사의 '다국적 방어기능'이 앞으로 없어지므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안보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무사 '댓글공작' 수사 서울중앙지검, 국방부 방문조사/ 연합뉴스
국군기무사령부의 '댓글공작'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14일 국방부 정책홍보과를 방문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2010년에서 2013년 국방부의 온라인 홍보활동 관련 사안을 조사하는 것으로 보이며 검찰 수사관들은 국방부 정책홍보과에 있는 업무용 PC에 대한 포렌식(디지털 기기 수사, 복원 기법)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이해찬, 與정무위원과 비공개 오찬…인터넷銀 특례법 해결사될까/아시아경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여당 내부 반발로 가로막힌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 정무위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기존 여야 원내대표급 협상에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자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 총수들 대거 평양행‥김병준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 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남북정상회담에 대기업 총수가 대거 동행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기업들의 대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해찬 "다시 부동산 교란 생기면, 더 강한 조치 취하겠다"/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나 주택으로 돈 버는 나라가 없다"며 "다시 시장에 교란이 생긴다면 그땐 정말 더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히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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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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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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