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업무상 배임죄와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1호기 원전을 폐쇄해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에 적자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한국당 소속 정유섭, 김석기, 최연혜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은 1년 만에 ‘부실기업’이 되었다"며 "한전은 2017년 4분기부터 적자로 전환해 지금까지 2조5159억원의 손실을, 한수원은 2018년 상반기 5482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에너지 대계를 책임져야 할 산업자원부 장관과 공기업의 수장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기조에 맞춰 ‘오더 경영’을 자행한 결과였다"며 "백운규 장관은 월성1호기가 원안위로부터 2022년까지 운영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음에도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조기폐쇄를 주문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이에 따라 정재훈 사장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졸속 이사회를 개최하여 월성1호기 발전을 정지시켰다"며 "월성1호기 연장운영을 위해 투입된 약 7000억원의 국민혈세는 공중에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또 "뿐만 아니라 신규 원전 4기(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를 비롯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계획도 전면 백지화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의 매몰비용은 약 1조원대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원전 가동을 대폭 축소한 한전과 한수원의 대규모 적자는 이미 예상된 결과였으며 저렴한 단가의 원전 이용률을 줄이는 대신 값비싼 석유, 석탄, LNG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이에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발전비용만 4조원 가까이 늘었다고 봤다.

그는 "한전과 한수원은 이 빚을 그대로 떠안게 되면서 정부의 ‘탈원전 재앙’의 부담을 전기료 인상 등의 국민혈세로 메우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국익에 부합되도록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경영을 지속해야 할 본분을 망각한 산업부 장관과 한전·한수원 사장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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