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추석 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토지공개념', '불로소득', '반의 반값' 등 조지스트성 발언이 잇따라 나와 주목된다.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안산, 과천, 성남 등 서울 외곽 지역 공급물량 확대로 정책의 추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지대 환수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주로 범진보진영의 목소리인데, 당정 협의 과정에 이러한 주장이 실제로 얼마나 대책에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현 집권세력이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트라우마'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여전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11 kilroy023@newspim.com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협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토지공개념과 불로소득 등의 단어를 주고받았다.

이 지사는 "집값 상승을 놓고 국민 불만이 많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이로 인해 생긴 이익을 환수하는 헌법상 토지공개념 개념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를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 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답했다.

토지공개념은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을 제어하기 위한 논리로 널리 활용됐다. 종부세도 토지공개념을 근간으로 하는데 국내에서 학계에선 이들을 조지스트로 통칭한다. 김수현 현 청와대 사회수석도 그 중 한 명이다.

'조지스트’는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활약한 사회운동가 헨리 조지의 사상을 추종하는 진보성향의 인물들을 뜻한다. 헨리 조지는 기존의 모든 세금을 없애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이득, 즉 지대에만 세금을 부과해 불로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부동산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대표적 조지스트다.

이 교수가 지난해 펴낸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출판기념회에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참석해 지대개혁을 강조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경기도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할 것을 제안했는데 전형적인 조지스트적 정책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최상수 기자 kilroy023@

최근 불로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여권 핵심 인사들 뿐 아니라 범진보로 분류되는 야권에서도 자주 관측된다.

전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보다 규제 강도를 높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에 대해 확실히 환수한다는 원칙이 있어야 부동산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전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급 확대 이전에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금지 등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투기적 수요를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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