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종합부동산대책 발표 코앞..세금 더 걷고 새 아파트 늘린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21:21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22:04

세제‧대출 규제 대책 우선 발표 할 듯..임대사업자 대출 차단
서울 강남에 신규 공공택지 조성..과천‧광명에 미니신도시 조성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내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전지역을 비롯해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빠르게 확산되자 대책 발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강화를 비롯한 세금 관련 정책을 우선 발표하고 추석 전 서울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밝힐 전망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임대사업자 편법 대출에 ‘철퇴’
고가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보유세 강화

5일 국토교통부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부동산시장에 팽배한 투기수요를 차다하기 위해 세금‧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던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이 첫 번째로 꼽힌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집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줄이거나 없앨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제한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을 조건으로 강남에 주택을 사들이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장관은 최근 “임대주택 등록 현황을 분석했더니 강남 지역의 경우 40% 이상이 집을 새로 사서 임대 사업에 나선 점이 확인됐다”며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과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 현황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은 다음주 가동을 앞두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숨겨왔던 임대소득이 알려져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추징할 가능성도 높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 장관 역시 앞서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바 있다. 이를 다시 2년 정도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매물이 급격히 줄며 '갈아타기 수요'의 주택 매도 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또 청약조정지역 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가 아닌 시세차익이 목적인 가수요를 최대한 걸러내려는 의도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주택자는 10년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세가 감면되는데 이 경우 고가 주택의 양도세가 크게 줄어 주택 부자들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도 예상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중과하고 다주택자의 절세 방안으로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손댈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 동탄2신도시 전경 [사진=이동훈기자]

◆내곡‧세곡 강남 그린벨트 해제해 새 공공택지 조성
서울 근교 과천‧광명에는 미니 신도시급 공공택지 공급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킬 계획이다. 줄곧 유지해온 공급은 충분하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국토부는 추석 전 서울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 14곳을 발표한다.

서울에 조성될 신규 공공택지는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나 역세권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 서초구 내곡지구와 우면동 일대, 강남구 세곡지구 일대,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일대다.

또 서울시 내 위치한 철도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유휴부지를 활용해 업무‧상업시설과 융합된 소규모 역세권 공공택지를 조성할 가능성도 높다.

서울 근교에 조성될 공공택지 후보지는 대략 윤곽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는 모두 8곳이다.

안산 2곳(162만3000㎡ ,74만5000㎡), 과천(115만6000㎡), 광명(59만3000㎡), 의정부(51만8000㎡), 시흥(46만2000㎡), 의왕(26만5000㎡), 성남(6만8000㎡) 총 3만9189가구 규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작 공급이 부족한 서울 공급량은 턱 없이 부족하고 서울과 먼 경기도에만 대규모 택지가 들어서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더 이상 치솟는 집값을 잡기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면 내곡, 세곡보금자리 분양 때와 같이 ‘반값’, ‘로또’ 아파트 논란이 다시 불거져 오히려 투기수요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