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토보유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본소득용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과 나누자”며 “이를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 내용을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도입과 관련해 “작금의 대한민국은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며 “헌법은 토지를 공통 자산으로 보지만 현실은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납부된 금액 전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국토보유세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단계적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전국 전면도입은 부담이 따를 것”이라며 “실현가능하고 의지가 있는 지방정부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에 입법하자”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최대세율을 제한하고 세목을 정하게 할 경우 경기도는 도내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국토보유세 전액은 경기도민에게 공평하게 배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과도한 분양 초과이익을 환수해 특별회계기금으로 활용, 장기공공임대주택 짓는데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면 경기도내 분양 투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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