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미국과 중국 사이 ‘줄타기’ 북한, 목표는 ‘경제 성장’ - WP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09:52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09:52

한반도 당사국 이해관계 활용해 레버리지 높이려는 김정은
대북 제재 해제와 중국의 경제 투자 여부가 ‘관건’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북한이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미국과 중국을 구슬려 결국은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한반도 외교 게임의 승자가 되려 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가 논평했다.

WP는 지난 주말 열렸던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이 보여준 모습은 외교 무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을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9월 9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기념일(9.9절) 70주년 열병식.[사진=북한중앙TV]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별대표로 방북한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에 단독공연과 연회를 직접 주재하며 양국 간 친선 관계를 과시했다. 동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원하지 않은 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대미 유화 제스처를 취했다.

베이징의 싱크탱크인 중국 카네기칭화국제정책센터의 자오퉁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중요한 외교 목표 두 가지에 대해 동시에 진전을 만들어냈다”면서 “그가 부상하는 중국과 이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미국 간 커지는 불신과 적대 관계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최대한 오래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부진한 경제를 끌어 올리길 바라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에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중국이 견제한다는 것과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망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미국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WP는 올 초부터 만들어낸 외교적 진전을 지속하려는 한국과, 비핵화 실패 시 강경 노선으로 돌아서려는 일본까지 합세해 한반도는 복잡한 외교 체스판이 되고 있다고 강조면서, 이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의 이해관계를 활용해 협상 레버리지를 늘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받은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보길 원하면서 동시에 중국에는 북한 문제와 연계해 관세를 부과하는 등 발목을 잡고 있다. 또 중국은 북한 이슈가 잠잠해져 자신들의 경제 성장 계획이 집중하길 바라고 있다.

북한의 경우 신뢰할 만한 수준의 핵 프로그램을 완성한 만큼 이제는 경제 개발로 포커스를 옮기고 있다. 주말 열병식에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 대신 연설을 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 무력 대신 경제를 강조하며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매체는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비위를 모두 맞추며 외교적 해빙 무드를 조성하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대북 제재 조치가 어디로 갈지가 관전 포인트라면서, 특히 중국의 경제 지원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의 ‘최대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도 어쩔 수 없이 대북 제재에 나선 가운데, 연변대학 동북아연구소 쑤안 동리 연구소장은 “북한이 긍정적 태도로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국제사회도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중국 입장”이라면서 미국도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 제재 완화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영국 리즈 대학 북중 관계 전문가 애덤 캐스카트는 중국 매체들이 과장된 표현들을 쏟아낸다고 하더라도 시진핑 주석이 실제로 김 위원장이 고대하고 있는 경제 개발을 돕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투자나 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아직 경제적 지원 물꼬를 트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 성장 및 생활 수준 개선을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