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0일 국회로 찾아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경제는 시장에서 움직인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두 원칙을 현 정부가 철학으로 가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원칙에 세뇌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정부안 제출 후 바른미래당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손학규 대표는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 한때는 최고의 이슈였고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기업이 활성화돼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재벌 문제도 상대적으로 줄었다”고 운을 뗐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지난 30년동안 여러 정부 거치며 재벌 개혁에 대해 정부가 노력했지만 국민 기대 미치는 성과가 없었다. 제 생각으로는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쇠퇴한 것도 유념하겠지만 또 한편 의지뿐 아니라 정책적인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30년전 정치민주화 시기에는 사전 규제방식이었지만 지금 4차산업혁명 상황에서 개혁 열명 있는 것을 알지만 지속가능하고 기업이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가자는 방향”이라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추진 중인데 국회 협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공정거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공정위가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어 기업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 상황을 지적했다.

손 대표는 “공정거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공정위 출신들이 로펌이나 대기업에 많이 취직된다고 한다. 그 말은 공정위가 그만큼 기업에 공룡 같은 존재가 돼 공정위 출신을 끌어들여 제재를 피하려는 것 아니겠나”라며 “공정위가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시정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으로 둔갑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우리나라 기업의 입이 꽉 막혀있다. 정부가 어떤지 물으면 떨린다고 답한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기업의 횡포와 불공정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좋은데 기업 활동을 억누르는 역작용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도 기업, 재벌이라고 하면 전부 도둑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무역국가, 수출국가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해 국민들이 죄인시하고 행위를 죄악시하면 그 기업이 어떻게 자유롭게 활동하고 일자리창출을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그런 점에 대해서 공정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억누르고 자영업자 골목상권 침탈을 막는다는 정당성을 이야기하지만, 기업에 대한 횡포와 반기업 정서로 확산돼 우리 일자리를 줄이고 빈부격차를 더 늘리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대표님의 지적고 우려에 100% 공감한다. 지난 30년 경제민주화라 하면 사전적 규제 중심을 강조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잘 느끼지 못했다”며 “최근 만연한 갑질 문제, 대중소기업 하도급 관계 이런 불공정 갑질을 근절하는 것이 내 삶을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정위 법 집행이 공정위 조직논리에 의해 이뤄져 우려하는 바가 분명 있었다”며 “그런 차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핵심 내용이 공정위가 독점한 법 집행의 분산이다. 법 집행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기업 발전을 위하는 의미임을 알게 하는 기회다. 전면개정안은 좁은 의미의 재벌 사전 규제보다 공정위 집행의 공정성, 투명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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