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남양유업사태 없다'…김상조號, 대리점 甲질에 제동

기사입력 : 2018년09월04일 13:29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14:05

대리점법 불공정거래행위 고시 제정
구입강제 등 5가지 금지 유형 구체화
"실질적 '제2 남양유업 사태' 막는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 대리점 본사의 횡포를 처벌할 수 있는 ‘대리점법’이 더욱 촘촘해진다. ‘제2 남양유업 사태’를 실질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디테일한 불공정거래 유형이 가동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마련,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로 금지한 행위에 대해 유형을 구체·명확화한 내용이다.

현행 대리점법에는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 보복조치 등 7가지가 금지 규정이다.

지난 2013년 5월 9일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이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핌 DB]

이 중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활동 간섭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만 구체적 유형을 담았다.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행위, 보복조치 행위의 경우는 법 위반여부가 비교적 명확한 관계로 제외했다.

우선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용역을 밀어내기하는 구입강제와 관련해서는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와 ‘별개의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의 세부유형을 뒀다.

특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는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적용된 유형이다. 당시 남양유업 사건처럼 대리점에 과다한 물량을 할당한 후 물품대금을 대리점의 금융계좌에서 일방적으로 인출하는 방법엔 제동이 걸리게 된다.

‘별개의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인기제품과 비인기제품을 함께 주문하도록 하면서 원하지 않는 비인기제품을 떠넘기는 강제 행위가 금지다. 또 상품의 보관·주문을 위한 시스템, 장비 등을 묶어 판매하는 장비 등의 강제구입도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리점에게 공급업자 임직원 인건비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와 관련해서도 2가지 유형을 규정했다.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매촉진행사라도 관련 비용을 전액 떠넘기는 등 비용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대리점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합리적 이유없이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처벌된다.

대리점에게 거래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현저히 축소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외상매출기간 조정 등 결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세부적으로 뒀다.

대리점에게 불이익적인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중기중앙회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때 대리점 69.5%가 ‘공급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해지 제한’을 대리점법 개선 필요사항으로 답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반품이 가능한 제품을 한정하거나 공급제품의 일정비율 내에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등 반품을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다.

합리적 이유 없이 공급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행위도 규정했다. 예컨대 잔여유통기한이 3∼6일인 소위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공급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경영간섭 행위’에 대해서는 3가지를 규정했다.

이는 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 또는 근무지역 등 결정에 간섭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 현황 등 영업상 비밀을 요구하는 행위, 대리점의 거래처·영업시간·영업지역 등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하도록 하는 행위다.

합리적 이유 없이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도 규정했다. 서울시 대리점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를 보면 대리점이 받은 부당한 경영간섭의 유형 중 리모델링 요구가 46.1%를 차지했다.

최영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대리점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의 추가 지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 해당여부가 보다 명확해졌다”며 “공급업자와 대리점주간 대리점법 위반여부 및 불공정거래 행위 해당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이어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라며 “향후 예정된 업종별 서면실태조사에서도 제정안에 반영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올 하반기 의류업종 등에 대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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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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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