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김상조, "대리점분야 갑질 고질적..신고여부 무관 '직권조사' 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5월24일 09:56

최종수정 : 2018년05월24일 09:57

공정위, 대리점 분양 불공정 제재…강경 드라이브
하반기 의류업 실태조사 등 적발시스템 강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리점분야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관행이 사그라지지 않자, 공정당국이 신고여부와 상관없는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또 판매목표 강제, 경영활동 간섭 등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세부 행위유형이 고시에 담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의류 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본사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등 금지, 사인의 금지청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강화 등 7개의 법 개정 사항과 별개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법위반혐의 적발시스템을 강화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매년 실시할 업종별 서면실태조사가 대표적이다. 이는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되,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하는 안이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의류업종 등의 실태조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법위반 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한다.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신청내용과 결과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직권인지·제도개선에 활용키로 했다.

모든 거래를 일률적 기준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대리점분야에 대한 금지 행위도 구체화·명확화한다. 예컨대 고시에 포함되는 ‘금지 행위’ 유형은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활동 간섭 등이다.

기존 피해대리점의 신고에만 의존하던 사건처리도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구사키로 했다.

본사와 대리점간 비용분담 비율도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사전 설정하는 조항을 두기로 했다. 가령 인테리어 비용분담 최소 40% 이상, 판촉행사 비용 최소 50% 이상 본사가 일부 부담하는 안이다.

인근 신규점포 개설 때에도 인근 점포개설 계획을 기존 대리점에 사전통지하도록 조건을 뒀다.

이 밖에 법 개정이 필요한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 확대, 공정거래협약 및 평가제도 도입, 대리점단체 구성권 명문화, 본사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등 금지, 사인의 금지청구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권 강화에도 나선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본사의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주의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대리점법 위반행위는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히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