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전주·인천 등 초저가 주거 정책 속속 도입
전문가 "주거 정책 전반 고려한 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층 유입을 늘리고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월세 1000원에서 1만원 수준의 초저가 주거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높은 주거비가 출산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지자체들이 파격적인 임대료 정책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주거 지원만으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교육 등 혼잡 비용과 지역 인프라 부담을 고려한 보다 종합적인 인구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 월세 1만원 시대…지자체 파격 주거 지원 '오픈런'
16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지자체들도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청년층을 위한 각종 주거정책 마련에 뛰어들고 있다. 말 그대로 커피 한 잔 값으로 한 달 월세를 낼 수 있는 파격적인 초저가 주거 정책들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적인 대세로 떠올랐다.
가장 먼저 전국적인 벤치마킹 열풍을 일으킨 주택은 전남 화순군의 '만원 아파트'다. 화순군은 2023년에 전국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해 주목을 받았다. 월세는 1만원이며 보증금 전액을 군에서 지원해 준다. 지자체가 지역 내 기존 아파트인 부영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만 받고 재임대해 주는 방식이다.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실제로 청년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전국구 우수 사례로 꼽혀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다. 현재는 보성, 고흥, 진도 등 전라남도 전체로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이 확대 중이다.
경북 포항시에선 '천원주택'에 이른바 '오픈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달 진행된 올해 예비 입주자 모집(100가구)에 1055명이 신청해, 1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매입임대주택을 포항시가 다시 빌려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하루 월세 1000원, 월 3만원에 집을 싸게 공급한다. 최초 2년, 최장 4년간 살 수 있다. 청년 본인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전북 전주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청춘별채'를 내놨다. LH 등 공기업으로부터 집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가 다가구 주택 건물을 직접 매입해 청년 주택으로 리모델링한 뒤 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방 크기에 따라 월 1만~3만원의 차등 임대료를 적용하며, 보증금은 50만원으로 고정해 청년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 같은 주거 장려 정책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하루 임대료 1000원, 월 3만원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을 진행한다. 인천도시공사(iH)가 매입한 주택을 빌려주거나, 입주자가 원하는 전셋집을 구하면 지자체가 집주인과 계약한 뒤 입주자에게 싸게 재임대해 준다.
지난해 예비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평균 5.59대 1(매입임대 기준 7.36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인천시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가 눈에 띄게 느는 효과가 있어 올해는 공급 물량을 2000가구로 대폭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도 파격적인 주거 정책이 등장했다. 서울 동작구는 노량진, 상도동 등에 위치한 주택을 활용해 최대 6년 거주를 보장하는 '신혼부부 1만원주택'을 선보였다. 월 임대료 1만원 혜택에 더해 전세보증금도 기존 공공임대의 5% 수준으로 크게 감면해 준다. 파격적인 혜택으로 7가구 모집에 100여명이 몰리며 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 "집값 오르면 애 안 낳아"…공급 확대·주거 안정 동시 고려해야
지자체들이 이처럼 과감한 주거 정책을 내놓는 배경에는 부동산 가격이 출생률을 결정짓는 주된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국 출생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와 전셋값이 1% 오를 때마다 다음 해 출생률은 각각 0.00203명, 0.00247명씩 떨어졌다.
특히 첫째 아이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의 30.4%가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로 나타났으며, 이는 둘째 아이(28.7%)와 셋째 아이(27.5%) 출산을 결정할 때도 가장 큰 변수로 작용했다.
정부 정책 방향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지난해 정부가 가계대출 조이기에 돌입하며 디딤돌(구입) 대출과 버팀목(전세) 대출 등 정책 대출 규모를 줄였으나 신생아 특례 대출 실행액은 오히려 늘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대출 실행액은 총 34조원으로 전년 54조원 대비 약 3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생아 특례 대출은 9조원에서 11조원으로 22%가량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의 정책을 선택한 점은 긍정적이나, 부동산 시장 변화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2000년대 들어 다양한 형태의 출산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 수준까지 하락함에 따라 출산 지원 정책에 더욱 많은 재원이 투입됐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집계됐다.
통상 출산 지원은 육아비용을 경감하는 형태로 이뤄지곤 했다. 이러한 정책이 출생률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수요자가 늘어나면 주어진 면적에 인구가 밀집되면 주거지와 주택에 대한 경쟁이 격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해당 지역 임대료와 생활비가 급증해 소위 '혼잡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임대료 상승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하락시킴으로써 출산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시원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현금성 지원이나 단기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주택 가격 안정과 충분한 주거 면적 확보 등 주거 정책 전반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