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사히신문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의 주요 쟁점 별 입장 변화를 추적해 10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와 이시바 전 간사장은 10일 자민당 총재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자민당 총재선거는 지난 7일 고시됐지만, 홋카이도(北海道) 지진 수습을 위해 본격적인 선거 활동을 3일 간 연기했다. 

지지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 사이에 둘러 싸인 아베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사히신문은 2003년부터 다니구치 마사키(谷口将紀) 도쿄(東京)대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소 교수와 함께 국정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과 입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왔다. 아베 총리와 이시바 전 간사장은 해당 기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6차례 해당 조사에 답변한 바 있다. 

가장 최근 조사였던 2017년 10월 조사를 살펴보면 "모리토모(森友)·가케(加計)학원 문제에 대한 아베 내각의 대응을 평가하라"는 문항에 대해 두 후보자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해당 문항에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인 "높게 평가한다"를 선택했다. 반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현 총재선거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에 대한 공격의 일환으로 "정치·행정의 신뢰회복"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행정을 공정하게 하는 건 총리의 책무"라며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신문은 "해당 문제에 대한 두 사람의 구체적 논전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베 총리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헌법 개정'에 대해선 지난 6번의 조사 모두 질문 문항이 있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이 2003년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던 것을 제외하면 두 사람 모두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4년 조사 당시 헌법 개정의 우선순위를 붙여보라고 하자 의견 차이가 두드러졌다. 아베 총리는 2014년 답변에서 "그 외"를 선택한 후 "합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적어 구체적인 항목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조사에서도 "우선순위를 말하는 건 적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2014년 조사에선 "전쟁포기와 자위대"를 선택했으며, 지난해엔 "긴급사태 조항"이라고 적었다. 신문은 "아베 총리가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안을 꺼내자, (이시바 전 간사장도)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긴급사태 조항이란 재난이나 재해, 적으로부터의 공격이 일어났을 경우, 국가긴급권을 발동해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본래 자민당은 해당 조항과 관련해, 긴급사태 시 국회의원의 임기를 자동연장한다는 내용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올해 1월 이시바 전 간사장이 "의원 임기 연장만으론 부족하다"며 "2012년 작성한 초안에 따라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 "치안 유지를 위해 프라이버시나 개인의 권리가 제약되는 건 당연하다"는 의견에 대해 이시바 전 간사장은 일관되게 "대체로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답변하지 않았던 2014년을 제외하고 모두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해야 하는가"란 문항에 대해선 2009년 이후 두 사람 모두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

북한에 대한 대응에도 후보자 간 온도 차이가 있었다. "대화보다 압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아베 총리는 "찬성"과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의 범위 내에서 대답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대체로 찬성"과 "대체로 반대" 사이에서 대답했다. 

"사회복지 등 공공 서비스가 줄어들어도, '작은 정부'가 바람직하다"는 문항에 대해 아베 총리는 2009년 "대체로 반대"를 답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찬성"(2005년)부터 "대체로 반대"(2009년)까지 상당한 변화 폭을 보였다. 

한편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아베 총리는 2005년 "대체로 반대"였다가 2009년부터 "찬성"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1차 내각(2006~2007) 실패 이후 칩거하면서 양적완화에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알려져있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