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정치적 절차 아닌 법적 절차"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세종시를 찾아 '국회 분원 설치'와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등을 거론하며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 "세종시는 사실상 민주당이 만든 도시다. 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경북 구미와 전남 목포 등 영호남 순회에 이어 충청을 찾아 '전국정당'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9.05 kilroy023@newspim.com |
세종시는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수도 이전 정책'의 하나로 건설됐고 당시 총리였던 이 대표가 총괄했다. 세종시는 19대 국회부터 이 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며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도 천명한 바 있다. 국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세종 의사당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정부가 10일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정치적인 절차가 아니고 법적인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국회의 비준 동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서 국가가 국민에게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 이번 비준 동의안에는 비용추계까지 함께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며 "잘 심의해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72%도 비준동의를 해줘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에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정상회담을 하는데 이 비준 동의안을 가지고 가면 훨씬 더 신뢰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 텐데 일부 야당에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더 설득하고 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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