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방분권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 6대 4까지 조정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9월04일 10:16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16:05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언급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으로 개선 뒤 장기적으로 6대 4로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반드시 설치, 민생‧경제적폐도 강력 대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적 풍요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성장동력 마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해소 △적폐청산, 불공정한 사회질서 바로잡기 △국토 균형발전,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번영·평화경제시대 등을 향후 20년 동안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과제로 꼽았다.

이 대표는 "혁신과 개혁은 혁명 보다 더 어려운 길"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미국의 저명한 학자 아담 쉐보르스키는 어떤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이라고 설명했다"며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 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8.09.04 kilroy023@newspim.com

◆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로 4만달러 시대 열 것

이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등 포용적 성장에 대해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3만 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이 쉽지 않다. 게다가 자칫 불평등이 심화되고 혁신 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 버리고 만다"며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민생연석회의로 전환의 계곡을 넘겠다"

이 대표는 민생 부문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한 뒤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 전국가적인 ‘연대의 힘’으로 전환기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당 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 대표 직속으로 가동하는 민생연석회의와 관련, "민생부문 대표, 당내 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합의된 개혁 의제는 당론화해서 정부 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국권역별 '민생연석회의'도 개최해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청취하고 지역에 맞는 해결책을 찾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 10여 년간 표류해왔던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10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대한상의, 경총 등 기존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부문과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추가로 결합해 발족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선언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완전체’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8.09.04 kilroy023@newspim.com

◆ '적폐청산, 불공정 해소, 자치분권, 균형발전' 수차례 강조

이 대표는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라면서 "반칙과 특권, 권력 농단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경제의지를 훼손시켜 경제성장과 나라발전을 가로 막는다"고 언급, 강력한 적폐청산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적폐청산을 위해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를 반부패‧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다"며 "권력형 적폐청산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적폐와 공직사회 적폐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전환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네 번째 과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며 "먼저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문제부터 풀겠다"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면서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지방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마련하는 광주형 일자리 성공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 모색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기구 설치 △지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 배치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시 설치 등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 안착 등을 언급했다.

◆ 개성공단 정상화· 4.27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추진

이 대표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4.27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남북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꼽았다.

그는 "국민의 여망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문을 열었지만 보수정권 10년 동안의 상호 불신과 북핵문제에 가로막혀 중단됐다"고 지적한 뒤 "특히 개성공단의 폐쇄는 대단히 뼈아픈 일이다. 123개 입주기업과 5000여 협력업체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다시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문점 선언을 본격적으로 이행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교류협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다.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하여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생 안정, 여야 협치를 위한 5당 대표 회동 제안

이 대표는 민생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해야 할 절대 과제"라고 강조하며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이 일자리 예산이다. 특히 창업 활성화 지원 대책을 강화했다. ‘창업→ 성장→ 도약‧재창업’의 단계적 지원을 늘리고, 모험자본 확충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확대를 돕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용적 성장시대에 필요한 것은 명령과 목표가 아니다. 대화와 합의, 당사자 간 타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된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그는 "언제든 대화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되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문제는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며 "갈등과 균열, 분노와 불신의 국회가 아닌 정책과 비전, 포용과 신뢰의 국회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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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