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거액 받는 프로가 병역특례? 폐지해야" 靑 국민청원 봇물

기사입력 : 2018년09월04일 09:55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11:43

'병역특례제도는 시대착오적', 靑 청원 게시판 의견 잇따라
"거액 받는 프로만 특례? 프로 사람들은 뭔가" 비판 쏟아져
'올림픽 1~3위, 아시안게임 1위 혜택' 형평성·공정성 논란

"돈 많이 받는 선수들 면제할 바에야 소년가장 면제시켜야"
한류 선두주자 방탄소년단 면제 놓고도 찬반 갈등 불거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손흥민 선수 등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스포츠선수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지만, 현재의 병역특례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위 선양을 이유로 올림픽 1~3위, 아시안게임 1위에게만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현재의 병역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방탄소년단 등 최근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유명 가수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쟁도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병역특례 논쟁이 뜨겁다. '이제는 예체능 병역특혜는 없어져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자는 "과거 못 사는 시대에서 국위 선양은 면제의 동기유발 측면에서 추진했지만 지금은 그 취지에 부적합하다"며 "그런 논리라면 기능올림픽, 바둑기사, 올림피아드 수학경시대회 등도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역 문제를 해결한 손흥민은 태극기를 들고 그라운드를 뛰어다니며 기쁨을 만끽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거액 받는 프로선수의 병역 면제는 불공평, 특례 폐지해야" 청원 잇따라

'군 면제, 대체근무 전면 폐지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자도 "프로란 돈을 받고 일하는 자로 그들은 대가를 이미 받고 있는데 혜택을 또 주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그들의 열외 때문에 소외되는 이들은 평범히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는 프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젠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이라는 이유로 군면제 시켜주는 일은 없애버립시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역시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돈도 많이 받는 선수들 면제시켜줄 바에야 차라리 가난한 집에서 혼자 가족을 책임지던 소년 가장이 군대 끌려가는 것이나 면제시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 청원자는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이제는 돈도 백도 없고, 무엇하나 특출 나게 잘하는 것도 없는 별볼일 없는 사람들만 져야 하는 의무인가"라며 "군대가 무슨 루저 모임인가"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되자 병무청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청원은 계속되고 있다.

'병역특례 폐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한 청원자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폐지가 답"이라며 "핵심은 공정성과 형평성으로 병역의 의무를 진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 간의 형평성과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방탄소년단 관련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방탄소년단 군 면제도 논란, 靑 청원 게시판 '갑론을박'..
    "BTS 국위 선양 1등, 면제해야" vs "돈 벌기 위해 해외 나간 가수들일 뿐"

스포츠 스타들의 병역 특례 논란과 함께 최근 미국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기록, 한류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방탄소년단도 국위 선양 측면에서 병역특례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적지 않다.

'방탄소년단도 군 면제 부탁드립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지금 방탄소년단의 업적을 보면 이번에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하면서 또 한번 우리나라를 알렸다"며 "군대를 가는 건 의무이지만 앞으로 방탄이 우리나라를 알릴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BTS 방탄소년단도 군대 면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도 "국위 선양으로 보았을 때는 BTS가 1등"이라며 "더 국위 선양할 수 있게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많다. '방탄소년단 병역 특혜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이렇게 개나 소나 다 빼주면 군대는 힘없는 사람들이나 체육·예술·문화 쪽 아닌 사람들만 군대 가게 되나"며 "방탄소년단은 나라 이름을 걸고 간 국가대표가 아니라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해외에 나간 사람들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방탄소년단 군면제?'라는 제목의 청원자도 "방탄소년단 군 면제 되면 곡을 쓴 작곡가·작사가, 안무가까지 면제해줘야 된다"며 "방탄소년단을 면제해줄 거면 프로게이머 세계대회 우승한 이들도 다 면제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 밝혔다.

병역특례制, 단계적 폐지 쪽으로 가닥 잡힐 듯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병역특례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방부가 예술·체육분야 병역 특례를 포함한 대체복무제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예컨대 2002년 출생자부터 본격화되는 '인구 절벽'에 대비, 군 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가 이 같은 방안을 공식적으로 실행하게 되면 스포츠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병역 전환·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중하게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정부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