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9월 정기국회서 소득주도성장·예산안 놓고 격돌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15:55

최종수정 : 2018년09월03일 15:55

민주당 "협치·경제·평화·적폐청산 네 가지 시대적 과제"
한국당, 세금중독성장 규정하며 관련 법안 '폐기' 구상도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470조 예산안 꼼꼼히 감시할 것
정의당 "당리당략보다 민주주의 안정 위한 결단 촉구"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여야가 3일 100일간의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정기국회로 각종 입법 개혁과제 처리가 시급해 여야 협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문 정부 취임 후 처음 맞았던 지난해 정기국회 당시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시작부터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난항을 겪었지만, 이번엔 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거센 비판을 쏟아낼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내년 선거가 없는 만큼 여야가 산적한 현안에 대해 비교적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민주당 "경제·평화·적폐청산" vs 한국당 '소득주도성장' 비판 예고

민주당은 이날 정기국회를 맞아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언급하며 문 정부 성공을 이끌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기국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협치·경제·평화·적폐청산의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았다"며 "5당대표 여야정 회의로 협치국회를 만들고, 민생입법과 470조 예산으로 경제활성화, 4.27판문점선언 비준으로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고, 적폐청산 개혁으로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게 국회의 과제"라고 포부를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세금중독성장'이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여당 주도로 발의돼 있는 소득주도성장 법안과 관련 예산까지 '싹쓸이 폐기' 시키겠다는 구상이어서 여권에선 벌써부터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선 원내대책회의 발언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의) 허상과 폐단을 분명히 짚어서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 기조를 바로잡아 갈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에 한국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 놈만 패는' 집중력을 보이겠다"고 강하게 말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 "470조 예산안, 메스 들이대고 감시할 것"

또 다른 야당인 민주평화당은 470조에 달하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감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소상공인 보호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급한 민생현안인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하겠다. 공공기관 증원이나 일자리안전기금 등 방식을 통한 인건비 보조문제에 대해서는 메스를 들이대고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한 보편적 복지 예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는 확충하는 방향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슈퍼 예산'에 대한 논의와 검증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47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에 대한 면밀한 논의와 검증을 주도해 국민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하는 2018년 예산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어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을 우선시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개정과 특활비 투명 운영, 그리고 비례성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 등 올해 정기국회에 부여된 입법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한편 정의당은 "이번 정부 탄생의 계기가 된 촛불개혁의 초심을 잃지 않는 정기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 확대가 제일 중요한 9월 정기국회 과제"라며 "상가임대차보호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양당의 의지만 있다면 국민의 뜻을 따르는 입법부를 가질 수 있다"며 "당리당략보다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거대양당의 결단은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