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부랴부랴 종부세 재검토 돌입‥"주말 지나 봅시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01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09월01일 10:44

이해찬 대표 지시에 본격 논의 돌입할 듯
'종부세 트라우마'로 세율 마냥 올리기도 부담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0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후 당정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 것인가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간별 세율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신도시급 대규모 물량 공급,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당 내 심도 깊은 논의는 미진한 상황이다. 복수의 핵심 관계자들은 “내가 아는 한에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당대표의 ‘엄명’이 떨어진 만큼 기재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종학 중소벤체기업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2018.08.30 yooksa@newspim.com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여권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을 막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던 경험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이 조기에 안정되지 못하면 답답한 내수 상황과 겹치면서 이번 정권을 위기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종부세 개편안이 시장에서 '미풍'이란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아파트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됐다는 점이 당정을 긴장시킨다.

그렇다고 당청이 무턱대고 종부세를 마냥 올리기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정권을 조기 레임덕으로 몰고 갔던 2005년 종부세 트라우마가 문재인 정부 한 켠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정부가 종부세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조정하는 한편 각 종 미시적인 수단들을 동원해 집값 잡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과표 6억원 이하 세율은 현행 0.5%를 유지하되 6억원 초과는 과표 구간에 따라 0.1~0.5%p올라간다. 이에 따라 현재 0.75~2.0%인 세율이 0.85~2.5%로 상향된다.

하지만 정부안이 부동산 급등세를 잡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미 여실히 드러난 만큼 당 차원에서 세율 조정이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출된 정부안에 대해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라고 말했다.

또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내년부터 바로 90%로 상향시킬 가능성이 있다.

지난 30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80%로 규정한 것을 정부안은 2년에 걸쳐 90%로 올리는 것인데, 굳이 2년에 걸쳐 나눠 올릴 필요가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 외 공시가격이 시세의 50%도 반영을 못하는 지적을 반영해 공시가격 현실화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또 공급 측면에서 물량 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엿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신도시 개발 못지않은 과감한 공급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당정이 함께 시장 상황을 보고 있고 계속 논의를 진행했다"며 "일단 이번 주말을 지나고 나서 보자"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