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전 시의원 "표만 의식한 섣부른 공약 주민만 피해"
김해시, 시민원탁토론 등 시민 공론화 통해 증설 추진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 장유소각장 이전 문제를 놓고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가 시민원탁토론 등의 시민공론화를 통해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허성곤 김해시장의 공약사항이던 장유소각장 이전이 증설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자 섣부른 공약 발표로 시민들을 우롱했다며 소각장증설반대·이전촉구주민공동비상대책위는 크게 반발하며 반대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기존 김해 장유소각장에서 160톤 소각로 1기를 증설하고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이른바 소각장 현대화사업은 총 사업비 898억 원(국·도비 70% 지원)을 투입해 내년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장유소각장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4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공론화를 위한 시민원탁토론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제공=김해시청]2018.8.14. |
시는 이와 관련해 오는 9월 1일 오전 11시 김해중소기업기업비즈니스센터 대연회장에서 김해시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시민원탁토론회를 연다.
시는 회의에 앞서 참석자 150명을 선정하는가 하면 시민원탁토론 위해 여론조사도 ㈜지혜의 영토에 의뢰해 진행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만 19세 이상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에서는 증설찬성 51.5%, 이전 찬성 26.9%, 유보 21.6%로 증설 찬성 여론이 높았다.
토론진행 기관인 코리아스픽스㈜는 전화 여론조사와 시청홈페이지를 통해 모집된 토론 참가 신청자 293명 중 이전 찬성 45명, 유보의견 45명, 증설 찬성 60명 등 토론자 150명을 최종 선정해 시민원탁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참가자에게는 수당 6만원을 지급하고 당일 점심도 제공키로 했다.
하지만 소각장 이전을 요구해 온 소각장증설반대·이전촉구주민공동비상대책위는 시민원탁회의를 원천 저지하기로 하고 당일 행사장 앞에서 주민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대책위는 소각장 영향권 주민은 아파트 5개 단지 2464가구를 포함해 2600가구(1000여명)에 이르고 있지만 공개적인 설명도 없이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원주 대책위원장은 "구시대 정권에서 가능한 일이 김해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그 동안 아침이나 밤에 대기가 가라앉으면 냄새로 인한 고통이 더 심해진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18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왔다. 나도 알레르기 비염이 악화되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도 많다"며 "그런데 전체적인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 모임은 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별로 몇명 만을 모아 설명회를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시민원탁회의는 증설 찬성 쪽이 참가자가 더 많은 상황"이라며 "굳이 자기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아닌데 장유소각장 증설에 반대할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장유소각장 이전 문제를 연구해 온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은 "허성곤 시장의 공약 사업인 장유소각장 이전이 비용 등의 이유를 들어 백지화했다. 선거에 표를 의식해 섣부른 공약을 해놓고 단 한번의 공개적인 설명도 없이 증설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시의원은 시가 장유소각장 증설의 이유로 이전비용이 약 2500억원에 달하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주장했지만 지난 2015년 실시한 용역보고서를 확인 결과, 입지 후보지 7곳 중 가장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의 총 사업비를 예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500억원에는 소각시설 설치비용 외에 부지매입비용과 집단화시설인 매립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음폐후처리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 모든 시설들은 설치하는데 소용될 비용을 모두 포함한 총 비용이었지만 소각장 이전비용으로 왜곡했다고 꼬집었다.
이 전 시의원은 "용역보고서에서 적합지로 보고된 3곳의 후보지별 소각시설(260톤 일 소각규모) 설치비용은 모두 835억원에 불과하다"면서 "광역처리로 국비를 70% 확보할 경우 국비 585억원, 지방비(도비, 시비)는 250억원이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최근 장유소각장 이전 백지화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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