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경제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면서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면서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를 되살려야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는 아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증가를 위해서는 별도의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과 근로장려금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사회기반시설) 확대 등을 언급하며 "이런 정책 보완이 실현돼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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