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소득주도성장 가속페달…'일자리 쇼크' 해결 어렵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6일 19:28

최종수정 : 2018년08월26일 19:28

아동수당·문재인 케어 등 분배에 집중
전문가들 "일거리 늘리는 정책 전환 필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고용쇼크 및 가계소득 분배 악화로 코너에 몰린 정부는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의 페달을 더 빨리 밟겠다는 계획이다. 정공법을 택해 난관을 돌파한다는 계산이지만, 소득주도성장의 위기를 촉발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아동수당 지급, 가계 생계비 경감 등 소득주도성장 세부 방안은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혁신성장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지도 미지수다. 

26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가계 소득을 높이고 지출 비용을 줄이며 안정망을 확충하는 게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이라며 "최근 고용과 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전국대의원대회 영상 축사에서 최근 소득주도성장 수정 및 속도 조절 목소리가 커짐에도 "우리 경제는 올바른 기조로 가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수정은 없다고 못박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소득주도성장은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장려세제(ETIC) 확대 등을 통해 가계 명목소득을 늘려주고 교통비와 주거비 등 핵심 생계비를 경감해 가계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것이다. 추가로 고용보험 및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서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소득주도성장 주요 내용이다.

문제는 소득주도성장 세부 정책 수단이 일자리를 늘리는 성장보다는 파이를 나누는 분배 쪽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이날 거론한 아동수당 지급, 노인 기초연금 확대, 문재인 케어 확대(의료비 경감), 교통비 절감 등은 정부가 걷은 세금을 분배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정부의 각종 지원금 지급이 늘면 저소득층도 소득도 그만큼 증가해야 한다. 또 소득 증가→소비 확대→고용 및 투자 증가→성장이라는 소득주도성장 고리가 작동해야 한다.

현실은 기대와 정반대다. 정부 이전소득을 상쇄할 정도로 주 수입원인 근로소득이 줄어서다. 통계청이 내놓은 2분기 가계소득 동향을 보면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이전소득이 1년 동안 9만5039원(49만9631원→59만4670원) 증가할 때 근로소득은 9만7642원(61만5598원→51만7956원) 줄었다. 1분위 취업률이 전년대비 18% 감소하는 등 고용이 나빠져서다.

실제로 지난달 취업자는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조업 일자리는 전년동월대비 12만7000개 감소했다. 또 자영업자 및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주로 포진해 있는 도소매업 취업자와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각각 3만8000명, 4만2000명 감소했다. 소득주도성장을 펴지만 일부 업종 일자리를 줄었다는 얘기다.

결국 소득주도성장 난관을 극복하려면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과감한 정책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사업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가 증가하려면 일거리가 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