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체제 하에서의 경제 성장 한계에 부딪칠 것"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북한의 비핵화를 협의했던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지 2개월 반이 지났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기간 미국과의 비핵화 교섭 무대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공장이나 농업시설 등 경제현장 시찰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동물도 1년에 한번만 잠을 자는데 몇 년에 걸쳐 동면을 취하고 있다" "마치 마구간과 같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김 위원장이 묘향산 의료기구 공장을 시찰할 당시 담당 간부를 호되게 질책했다고 보도했다.
6월 말부터 본격화된 지방 시찰은 북중 접경 지역의 공장을 비롯해 농장, 식료공장 등 약 30개소에 이른다. 북한 전역을 시계 방향으로 일주한 후 최근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중점 공장 등을 재방문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 북한의 관영 미디어는 무더위에 땀투성이가 된 모습이나 비에 젖은 채 시찰에 나서는 김 위원장의 모습까지 생생히 보도하고 있다.
◆ 북미회담 후 국내 경제 살리기에 초점
김 위원장은 연초부터의 외교 공세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이루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때 내비쳤던 북한에 대한 조기 무력행사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국내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오랜 시간 이어진 북한의 경제 침체 때문이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8조원 정도로 미국의 1000분의 1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광업과 제조업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 3.5%로 떨어졌다.
30대의 김정은으로서는 경제를 성장시키고 주민 생활을 개선시키지 않으면 장기 독재 정권 유지는 위태롭다. 군 간부를 대동한 종래에 없던 잦은 경제 시찰에는 북미정상회담 후에도 전혀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데 대한 조바심이 엿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2012년에 최고지도자에 오른 김 위원장은 시장에 기대는 경제정책을 내놓았다. 2014년에는 '우리 식(式)'이라고 칭하는 경제관리 방법을 도입하기도 했다.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당의 통제를 대폭 완화하고 현장의 경영 판단을 중시하는 방침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신흥 부유층이 국영 기업으로부터 시설과 토지를 빌려서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용이해지면서 도시 지역의 '창업'이 급격히 늘어났다. 평양에서는 택시도 급증했다. 평양 시내의 택시 대수는 2016년 시점에서 1500대를 넘었으며, 현재는 2000대에 이르렀다는 정보도 있다.
시장 경제는 주민 생활에 스며들고 있다.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데일리NK에 따르면 평양에서는 올 여름 스마트폰 앱을 사용한 냉면 배달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었다. 폭염으로 외출을 주저하는 주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유층에 의한 부동산 건설과 투자도 왕성하다. 평양 중심부에서는 2005년 5만달러(약 5500만원)이던 아파트 가격이 10~20만달러로 급등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신의주 등 지방 도시에서도 아파트 가격은 상승 경향에 있다.
◆ "현 체제 하에서의 경제 성장 한계에 부딪칠 것"
하지만 경제적인 발전은 당 고급 간부가 살고 있는 도심부에 한정돼 있다. 경제난으로 식량 배급이 밀린 지 오래인 농촌에서는 많은 주민이 하루살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농업 기계와 관개시설 등은 노후화됐으며, 지방 당 간부들의 부정부패도 심해지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추계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쌀 수확량은 140만톤. 2016년보다 30만톤 감소했다. 올 여름 폭염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의 주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도 농촌의 곤궁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6월 말부터 시작된 시찰 현장을 보면 농업·수산 계열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신문은 "빈부 격차 확대와 농촌 지역의 부정부패에 대한 불만이 자신에게 향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이 일부 시장 경제화를 추진한다 해도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는 한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체제 유지의 유일한 카드인 핵무기도 쉽게 내려놓을 수 없다. 도시 지역의 시장 경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현 체제 하에서의 경제 성장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