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 소득재분배·혁신성장·국민 삶의 질 개선에 초점"
일자리 창출에 총력...플랫폼 증대 사업·R&D 20조 이상 확대
기초연금 인상 시점 앞당긴다...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3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일자리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늘릴 것"이라고 밣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처음으로 20조 이상 투입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상반기 거시경제 운영 측면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가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특히 고용과 소득분배에서 여러가지 지표에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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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23 kilroy023@newspim.com |
김 부총리는 이어 "일자리창출로 인한 소득재분배, 혁신성장, 국민 삶의질 개선 등 세가지 방향을 중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중점투자분야서 일자리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확대해 민간 공공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층과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과 함께 장애, 여성, 노인 등 고용취약계층 일자리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략적 투자를 통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AI 등 플랫폼 증대 8대 선도사업에 선제적으로 5조원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면서 "R&D 예산은 역대 최초로 20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기초연금 인상 시점을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7조 4000억을 투자하는 한편 사회보험을 확대해 노동시장 형평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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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23 kilroy023@newspim.com |
김 부총리는 "재정만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재정 확장성 개선과 함께 규제혁신, 세제개편 등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역량을 종합해 정책목표 달성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올 하반기와 내년은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이라며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경제구조, 저출산 고령화 인구변화구조에도 적극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추진 속도를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며 "일시적인 부양보다는 SOC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경제부처에 주문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상임위 간사 및 당 정조위원장, 정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