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동연 "내년도 일자리예산 역대 최고치로...기초연금 인상 앞당길 것"

기사입력 : 2018년08월23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8월23일 09:00

"예산편성, 소득재분배·혁신성장·국민 삶의 질 개선에 초점"
일자리 창출에 총력...플랫폼 증대 사업·R&D 20조 이상 확대
기초연금 인상 시점 앞당긴다...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3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일자리예산을 역대 최고치로 늘릴 것"이라고 밣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처음으로 20조 이상 투입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상반기 거시경제 운영 측면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가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특히 고용과 소득분배에서 여러가지 지표에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23 kilroy023@newspim.com

김 부총리는 이어 "일자리창출로 인한 소득재분배, 혁신성장, 국민 삶의질 개선 등 세가지 방향을 중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중점투자분야서 일자리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확대해 민간 공공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청년층과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과 함께 장애, 여성, 노인 등 고용취약계층 일자리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략적 투자를 통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AI 등 플랫폼 증대 8대 선도사업에 선제적으로 5조원 이상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면서 "R&D 예산은 역대 최초로 20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동시에 기초연금 인상 시점을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에 7조 4000억을 투자하는 한편 사회보험을 확대해 노동시장 형평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23 kilroy023@newspim.com

김 부총리는 "재정만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재정 확장성 개선과 함께 규제혁신, 세제개편 등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역량을 종합해 정책목표 달성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올 하반기와 내년은 민생을 살릴 골든타임"이라며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경제구조, 저출산 고령화 인구변화구조에도 적극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대폭적인 확장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추진 속도를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며 "일시적인 부양보다는 SOC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경제부처에 주문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상임위 간사 및 당 정조위원장, 정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