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강북 다주택자보다 강남 '똘똘한 한 채' 보유세 "더 맞는다"

기사입력 : 2018년08월23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8월23일 06:25

김현미 장관 "집값 상승분 공시가격에 반영"
강남 1주택자 보유세 두배 넘게 올라
용산·마포 다주택자도 절반 인상
보유세 개편안 맞물려 내년 세부담 증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집값이 많이 오른 강북 다주택자 보다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강남 1주택자가 내야하는 보유세가 더 많이 오를 전망이다. 

서울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내년 말 내야하는 종합부동산세는 두 배 넘게 오른다. 용산과 마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도 절반 가까이 인상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내년도 공시가격에 올해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의 보유세 개편안과 맞물려 내년 보유세 인상폭은 더 클 전망이다. 

23일 뉴스핌이 김현미 장관의 발언과 기획재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을 토대로 내년 종합부동산세를 추정해 본 결과 올해보다 최대 100% 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내년 종합부동산세 인상률 전망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84.9㎡)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로 가정해 보자.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4억6400만원이다.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지난 1월 24억원에서 이달 26억5000만원으로 10.4% 올랐다. 내년 공시가격을 10.4% 올리면 16억1626만원이다.

내년도 종합부동산세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보유세 개편안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내년에 85%로 연 5%포인트씩 인상할 계획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세율 역시 국회 동의 절차를 걸쳐야 하지만 0.05~0.5% 인상이 유력하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9억원을 공제한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5%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6억882만원. 과세표준이 6억~12억원 사이면 올해까지 0.75%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내년부터 0.05%포인트 오른 0.8% 적용이 유력하다.

세율 0.8%를 적용하면 A씨가 내년 내야할 종부세는 487만원. 올해 A씨가 내야 할 종부세는 226만원으로 내년에 종부세가 두 배 넘게 오른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서 A씨가 적용받는 세율은 올해 0.5%에서 내년에 0.8%로 0.3%포인트 오른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강북에 아파트를 두 채 소유하고 있는 B씨 역시 보유세가 크게 오른다. B씨는 서울 용산구 신동아 아파트(전용 95㎡)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6㎡)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신동아 전용 95㎡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8억4000만원.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올 초 13억1500만원에서 이달 15억원으로 14.1% 올랐다. 만약 올해 집값 상승률만큼 공시가격을 인상한다면 내년도 공시가격은 9억5844만원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6㎡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6400만원이다.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지난 1월 10억8000만원에서 이달 13억2500만원으로 22.7% 올랐다. 집값 상승률을 감안한 내년도 공시가격은 8억1473만원이다.

내년 예상되는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은 17억7317만원. 여기에 6억원을 공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85%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9억9719만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B씨가 내야 할 종부세는 798만원. 올해 내야 할 542만원 보다 47.2% 오른다.

공시가격 조사는 전년 10월에 착수해 그 해 4월에 발표한다. 이에 따라 전년도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바 있다. 김현미 장관은 "올해 가을에 산정할 때는 연초에 올랐던 지역이나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