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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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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단, 오늘 금강산行…2박 3일 공식 일정 시작
당정청, '고용쇼크' 긴급회의 "연말연초엔 나아질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65년을 건너뛰어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오늘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금강산 온정각에서 열립니다. 지난 2015년 10월 이후 2년 10개월 만입니다.

첫 이산가족 상봉은 33년 전인 1985년 9월 21일에 이뤄졌다고 하니, 벌써 강산이 세번 바뀔 시간이 흐른 겁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겠지요.

이번 상봉행사에는 남측 이산가족 89명이 북측 가족과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북측 통행검사소에서 심사를 받고, 오후 12시 30분 금강산 온정각에 도착해 오후 3시 열리는 '단체 상봉'을 통해 첫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흘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11시간 만남이 예정돼있습니다. 65년 동안 헤어져있었는데, 사흘은 너무 짧지만 이들 모두에게 사무치는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측 이산가족 상봉이 끝나면 오는 24~26일 사흘간 북측 이산가족 83명이 남측 가족과 2차 상봉행사를 가질 예정합니다.

[속초=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가하는 1차 남측 방문단 중 최고령자인 백성규(101)씨가 19일 오후 집결지인 강원도 속초 한화리조트에 도착해 등록하고 있다. 2018.08.19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산가족 상봉단, 오늘 금강산行…2박 3일 공식 일정 시작/뉴스1
8.15를 계기로 열리는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공식 일정이이 20일부터 시작한다. 전날인 19일 사전 집결을 위해 속초 한화리조트에 모인 우리 측 상봉단 89명과 동행 가족은 이날 오전 8시 30분 속초를 떠나 금강산으로 향한다.

"병역 대체복무 기간 27~36개월 검토… 소방서-교도소 보조인력 투입 추진"/동아일보
종교 및 개인적 신념에 따른 입영 및 집총거부자, 일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 중인 군 당국이 이들의 복무 분야를 소방 및 교도 관련 업무로 좁힌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시진핑, 9·9절 방북설…미 "북미 협상 지렛대 기대"/MBN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시진핑 주석이 다음 달 9일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 정권 수립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북한에 외국인 단체 관광도 중단된 상태여서 9·9절 방북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與, 오늘부터 권리당원 투표 돌입..후보들 '초치기 표 점검' /뉴스1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투표가 20일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당대표 후보들이 전통적인 표밭을 방문해 지지 호소에 나선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사흘간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전화(ARS) 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송영길·김진표·이해찬(기호순) 후보는 이들의 막판 표심 공략에 전력을 쏟을 방침이다.

민주, 오후 정책의총 열어 '규제혁신법안' 논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개혁 관련 법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총에는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참석해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야당과 협상 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개편, 국회 특위서 논의한다 /머니투데이
여당이 국민연금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정부의 국민연금운영계획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로 넘어오는 10월말 여야가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개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개편이 법 개정 사항이라 여야 정치권의 의견수렴이 필요해서다.

▶뉴스 바로가기 당정청, '고용쇼크' 긴급회의 "연말연초엔 나아질 것" /뉴스핌
최근 고용 쇼크와 관련해 당정청은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정부의 고용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고용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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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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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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