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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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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평양 정상회담, 내달 12~13일 사이일 것"
9월 평양정상회담의 4대 의제 "비핵화·종전선언·대북제재·경협"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자문위 구성…위원장에 장철균 전 대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늘 조간의 가장 큰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내달 중순께 평양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주목됩니다. 날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여러가지 '설(說)'이 무성합니다. 북한이 종전선언, 대북 제재 해제를 놓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어제 남북고위급회담서 리선권 북측 단장은 "제기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남기고 회담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일상적인 남북관계의 주된 의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리 단장이 언급한 '제기한 문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뭔지 의문이 남습니다. 회담 성과가 개운치 않은 이유입니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 명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정무비서 김지은씨의 폭로 이후 163일만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오늘 공판의 쟁점은 위력 행사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라는 김씨 주장에 안 전 지사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1심 선고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27년 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TV에 나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세상에 알리면서 위안부 피해 문제가 공론화된 역사적인 날이지요.

그날 이후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게 되고, 잇따른 폭로에 일본군들의 만행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지요. 우리 정부는 올해부터 8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첫 정부 기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북측 대표단이 13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종결회담을 마치며 악수를 하고 있다. 2018.08.13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상회담 날짜 미합의 배경은…北, 경협 '압박카드'로 쓰나 /연합뉴스
남북이 13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3차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평양정상회담 통해 올해 '비핵화·종전선언' 결정적 쐐기 박나?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을 연내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선언 해결의 지렛대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北매체,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보도…"9월안에 평양서 수뇌상봉" /연합뉴스
북한 매체들이 14일 전날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소식을 보도하고 9월 안 평양 정상회담 개최 합의사실을 전했다.

-문정인 "평양 정상회담, 내달 12일~13일 사이일 것" /뉴스1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정상회담이 내달 12~13일 사이 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전문가 진단] 9월 평양정상회담의 4대 의제 "비핵화·종전선언·대북제재·경협"/뉴스핌
남북이 13일 고위급회담을 통해 오는 9월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전향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남북 경제협력, 북미관계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뉴스 바로가기 [조진구의 글로벌 나침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을 맞아/뉴스핌
1991년 8월 14일,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고 고백했던 고(故) 김학순 할머니는 한일 양국 정부를 호되게 꾸짖었다. 그 때까지 일본 정부는 구(舊) 일본군이나 국가와는 관계가 없고 민간업자가 한 일이라고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6일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3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는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남북이 13일 고위급회담을 통해 오는 9월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전향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남북 경제협력, 북미관계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반발 여론 '활활'…문 대통령 "국민 동의 없는 연금 개편 없을 것"/JTBC
국민연금이 혜택은 줄고 부담은 커지는 쪽으로 개편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 여당이 잇따라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은 여전하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의 동의 없는 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쌈짓돈은 남겨뒀다/조선일보
여야는 13일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뒤늦게 원내대표 몫의 특활비는 없애고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들의 특활비는 절반만 줄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쪽' 개혁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 심사하는 자문위 구성…위원장에 장철균 전 대사/경향신문
국회는 13일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를 위한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심사자문위 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천한 직업외교관 출신 장철균 전 주스위스 대사(68)가 맡는다. 하태윤 전 오사카 총영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권칠승 의원, 자유한국당 윤재옥·김순례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심사자문위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신고된 의원 국외 활동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구심점 없는 친문… 전대 임박하자 주도권 따라 계파 분열/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8·25 전당대회를 맞아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 그룹의 분화가 눈에 띄게 가시화되고 있다. 전당대회를 그동안 관망해왔던 친문 주요 의원이 전당대회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송영길(기호순)·김진표·이해찬 후보 중 지지 후보를 명확하게 밝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엘리트 리더십에서 집단지성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글을 남기며 김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 계속 '오락가락'/경향신문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락가락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스스로 '탈국가주의'를 좌표로 제시하면서도 최근 연이어 '건국 논쟁'에 가세했고, 가장 중요시한 당내 '좌표·가치 재정립 소위원회'엔 국가주의 산물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사실상 옹호한 뉴라이트 출신 학자를 임명했다. 김 위원장의 '가치 정립' 시도가 방향을 명확히 잡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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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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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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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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