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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4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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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평양 정상회담, 내달 12~13일 사이일 것"
9월 평양정상회담의 4대 의제 "비핵화·종전선언·대북제재·경협"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자문위 구성…위원장에 장철균 전 대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오늘 조간의 가장 큰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내달 중순께 평양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주목됩니다. 날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여러가지 '설(說)'이 무성합니다. 북한이 종전선언, 대북 제재 해제를 놓고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있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어제 남북고위급회담서 리선권 북측 단장은 "제기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모호한 입장을 남기고 회담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일상적인 남북관계의 주된 의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리 단장이 언급한 '제기한 문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뭔지 의문이 남습니다. 회담 성과가 개운치 않은 이유입니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 명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운명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정무비서 김지은씨의 폭로 이후 163일만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오늘 공판의 쟁점은 위력 행사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이른바 '권력형 성범죄'라는 김씨 주장에 안 전 지사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반박하고 있는데, 1심 선고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27년 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TV에 나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세상에 알리면서 위안부 피해 문제가 공론화된 역사적인 날이지요.

그날 이후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게 되고, 잇따른 폭로에 일본군들의 만행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지요. 우리 정부는 올해부터 8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첫 정부 기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북측 대표단이 13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종결회담을 마치며 악수를 하고 있다. 2018.08.13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상회담 날짜 미합의 배경은…北, 경협 '압박카드'로 쓰나 /연합뉴스
남북이 13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3차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평양정상회담 통해 올해 '비핵화·종전선언' 결정적 쐐기 박나?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을 연내 비핵화와 한반도 종전선언 해결의 지렛대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北매체,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보도…"9월안에 평양서 수뇌상봉" /연합뉴스
북한 매체들이 14일 전날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소식을 보도하고 9월 안 평양 정상회담 개최 합의사실을 전했다.

-문정인 "평양 정상회담, 내달 12일~13일 사이일 것" /뉴스1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정상회담이 내달 12~13일 사이 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전문가 진단] 9월 평양정상회담의 4대 의제 "비핵화·종전선언·대북제재·경협"/뉴스핌
남북이 13일 고위급회담을 통해 오는 9월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전향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남북 경제협력, 북미관계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뉴스 바로가기 [조진구의 글로벌 나침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을 맞아/뉴스핌
1991년 8월 14일,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고 고백했던 고(故) 김학순 할머니는 한일 양국 정부를 호되게 꾸짖었다. 그 때까지 일본 정부는 구(舊) 일본군이나 국가와는 관계가 없고 민간업자가 한 일이라고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6일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3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는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남북이 13일 고위급회담을 통해 오는 9월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에서는 전향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남북 경제협력, 북미관계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반발 여론 '활활'…문 대통령 "국민 동의 없는 연금 개편 없을 것"/JTBC
국민연금이 혜택은 줄고 부담은 커지는 쪽으로 개편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반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 여당이 잇따라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은 여전하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의 동의 없는 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쌈짓돈은 남겨뒀다/조선일보
여야는 13일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뒤늦게 원내대표 몫의 특활비는 없애고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들의 특활비는 절반만 줄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쪽' 개혁이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 심사하는 자문위 구성…위원장에 장철균 전 대사/경향신문
국회는 13일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를 위한 '국외활동 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심사자문위 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천한 직업외교관 출신 장철균 전 주스위스 대사(68)가 맡는다. 하태윤 전 오사카 총영사,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권칠승 의원, 자유한국당 윤재옥·김순례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심사자문위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열어 지금까지 신고된 의원 국외 활동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구심점 없는 친문… 전대 임박하자 주도권 따라 계파 분열/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8·25 전당대회를 맞아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 그룹의 분화가 눈에 띄게 가시화되고 있다. 전당대회를 그동안 관망해왔던 친문 주요 의원이 전당대회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송영길(기호순)·김진표·이해찬 후보 중 지지 후보를 명확하게 밝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엘리트 리더십에서 집단지성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글을 남기며 김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 계속 '오락가락'/경향신문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락가락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스스로 '탈국가주의'를 좌표로 제시하면서도 최근 연이어 '건국 논쟁'에 가세했고, 가장 중요시한 당내 '좌표·가치 재정립 소위원회'엔 국가주의 산물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사실상 옹호한 뉴라이트 출신 학자를 임명했다. 김 위원장의 '가치 정립' 시도가 방향을 명확히 잡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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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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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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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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