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南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통일 경제 이슈와 자본시장의 투자 전략, 남북 경제협력의 투자 기회를 개발해 하나금융투자 IB가 남북경협 프로젝트 설계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한반도 통일경제 포럼'은 그 출발을 선포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경제 포럼'에서 "통일 한국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창사 이후 처음으로 통일경제 포럼을 준비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하나금융투자는 리서치센터에 한반도 통일경제 테스크포스팀을 발족했다. 이 사장은 내부 애널리스트 뿐만 아니라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을 모아 외연을 확장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 '남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강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미 협상 속도와 범위를 예의주시하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조업 재개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4.27 남북 정상선언을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항구적 평화구죽 방법에 대한 남북 정상 사이 합의'로 요약했다. 6.12 북미 공동선언은 '북미수교', '평화구축',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원칙적 합의 사실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는 한발짝 앞서가는 남북관계"라며 남북관계 복원을 얘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특구 개발의 교집합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정 전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북한이 경제특구를 27개 지정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북한의 경제특구는 남한의 환서해(남-북-중), 환동해(남-북-러), DMZ 경제 벨트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한반도 신경제 지도 완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신경제지도와 경제특구 개발이 실현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나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이 시작될 것이라 보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 사이 호혜적 협력을 통해 경제 통일의 기반을 닦자는 것이다. 한국 경제 무대를 동북아시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하는 계획이다.
정 전 장관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준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문제를 합의했다"며 "북한을 넘어 만주, 연해주로 확장해 가려면 철도·도로가 현대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기주 하나금융투자 IB그룹장은 통일 경제시대를 대비한 투자은행(IB)의 역할과 투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배 그룹장은 "남북 경협 소요 재원이 122조원(국토연구원 추정치) 정도로 추산된다"며 "재원 마련에 국내 주요 금융기관 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그룹장은 하나금융그룹 IB 역할을 △남북 경협 활성화 이전 △남북경협 활성화 단계 △남북경협 고도화 단계 3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남북경협 활성화 이전 단계에서는 하나금융그룹이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거나 중국 정부와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조인트 벤처 설립 협약(JVA)을 체결한 후 북한의 정치적 위험 일부 제거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남북 경협 활성화 단계 때는 하나금융그룹이 북한 인프라 전용 투자 목적으로 국내 정책금융기관과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 투자자가 참여하는 펀드를 설립해 해외 운용사(GP)와 공동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한반도 개발 협력기금(가칭)과 투자 지원도 병행한다.
남북경협 고도화 단계는 민관협력사업 증대 시기로 민간투자, 상업차관을 통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하나금융그룹은 대북경협 실무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그룹 차원의 대북협력사업 금융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주거래 은행 역할을 활용해 대북사업 보유한 현대아산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인프라 부분 주요 건설사인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과 사업기회를 확대한다. 이들 기업과 사업 타당성 조사, 금융조달 구조 자문 공동 추진을 통해 향후 대북제재 해제 이후 금융주선권 확보하는 전략이다.
이날 포럼에는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각각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이행전략', '법으로 본 대북투자'를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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