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경제제재의 숨통을 터주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노동자의 고용 입국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WSJ은 자체 입수한 러시아 내무부 자료를 토대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후에도 1만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러시아에 신규 노동자로 등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만 최소 700건의 북한 근로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서가 발급됐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는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다. 때문에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마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노동자 고용 중단, 추방 조치를 취해왔다. 이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차원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올해 말까지 회원국들에게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추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WSJ 보도가 사실이라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뿐만 아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혈맹국’인 중국도 대북 ‘지원사격’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최근 일본 매체 등을 통해 중국이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북서부 용천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위해 약 1000억원을 들여 북측 도로 정비 등을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둥은 북중 교역량의 70%가 오가는 경제협력의 요충지다.

이 뿐만이 아니다 북·중 합작사인 ‘조선민족유산국제여행사’는 7월 들어 북한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지난 5월 하루 평균 100여명 수준에서 10배 늘어난 1000여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울러 북한의 ‘북·중 협력’ 행보도 적극적이다.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무역기관들과 공장기업소들이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서 열리는 장춘국제무역투자박람회에 앞다퉈 참가 신청을 하고 있다.

북한 업체들은 이번 박람회를 중국의 대북 투자확보를 위한 최상의 기회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는 가운데, 북·중·러 간 형성된 경제협력 분위기는 상당한 우려를 자아낸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간 대북제재를 위한 추가 제재에 반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왔다.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는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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