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성실 이행 의지 피력을 불쾌해하며 “황당하게 놀아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31일 ‘구태의연한 제재압박 놀음에 매달린다면’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우리의 석탄이 남조선(남한)에 반입됐다는 보고서라는 것을 공개한 데 대해 남조선 당국이 ‘유엔 제재 결의에 따른 해당한 조치를 취했다느니,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매체는 “현실에 대한 초보적인 판별도 없이 저들의 처사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말든 무턱대고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광고해대는 남조선 당국의 온당치 못한 행태는 지금 온 겨레의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비난의 수위를 높여 “겉으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제창하고 돌아앉아서는 그 입으로 대북제재를 운운해나서고 있는 남조선 당국의 처사는 결국 이전 보수 정권의 반통일적인 대북정책을 그대로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제재와 대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며 “물과 불이 어울릴 수 없듯 제재와 대화가 병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대화의 기초는 존중이고 신뢰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정신을 잃고 외세의 대북제재 놀음에 추종하며 머리를 조아릴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눈을 똑바로 뜨고 현 사태를 제대로 투시해보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며 “남조선 당국이 해야 할 바는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이 아니라 온 겨레가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는 판문점선언의 충실한 이행”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끝으로 “다시금 명백히 강조하건대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서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하는가 하는 것은 북남관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발전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것을 남조선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선전 매체를 동원해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우회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대북제재 완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은 더욱 완강한 모습이다. 실제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언론성명을 추진했으나 미국이 이를 반대해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서 금지한 북한산 석탄 운반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토고 선박을 지난 1월부터 억류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오고 있다”며 “지난 3월 20일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에 결의 2397호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했고, 이는 제재위 홈페이지에 게재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월 억류한 선박은 토고 선적의 ‘탤런트 에이스(Talent Ace)’호로 현재 우리 관계 당국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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