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중동

속보

더보기

EU,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맞대응

기사입력 : 2018년08월06일 22:55

최종수정 : 2018년08월07일 16:53

대항입법 도입, 효과는 미지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타격을 입은 유럽 기업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고 이란에 제재를 다시 부과한 데 따른 대응책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좌)과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좌)[사진=로이터 뉴스핌]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영국,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백악관의 움직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이란과 핵협정을 유지하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를 존중하는 문제이며 국제 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EU가 꺼낸 ‘대항입법’(blocking statute) 카드는 1996년은 미국의 쿠바 제재를 피하고자 도입됐는데 제대로 실행된 적은 없어 효과는 미지수다. EU의 한 고위 관계자는 FT에 EU 회원국의 판사들이 미국과 같은 제3국에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를 받아들인 사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 이란에 계속 투자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면서 “대항입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우리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제재로 이란과 거래를 끊으려는 유럽 기업들은 EU 집행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U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기업의 영업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업만 예외로 인정해줄 계획이다.

EU는 회원국이 이란중앙은행에 원유 수입 결제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 유입을 지속할 방안도 연구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자신이 ‘최악의 거래’라고 주장해 온 이란 핵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오는 11월 초까지 동맹국에 이란산 원유 금수 조치를 요청하는 등 대이란 제재에 나서고 있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