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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언론들의 ‘북한 핵 사기극’ 스토리 짜깁기” - 38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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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언론들이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적국’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해 북한이 신의를 저버리고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스토리를 짜깁기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지적했다.

지난 6월 말과 7월 초에 거쳐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약속을 저버리고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미국 언론에서 연이어 나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위해 북한 방문을 준비하던 때였다.

미국 NBC뉴스는 6월 29일 ‘북한이 최근 수개월 간 여러 곳의 비밀 장소에서 핵무기 연료 생산을 늘렸고,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더욱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이러한 시설을 숨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북한이 미국을 속이려 한다는 증거가 명명백백하다. 정보 분석에 따르면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여러 개’라고 전했다.

38노스는 7월 26일(현지시간)자 논평에서 NBC 기자들이 문제의 정보 보고서를 직접 보거나 내용을 전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익명의 관리가 정보 보고서의 결론이라고 주장하는 진술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게다가 문제의 그 관리가 미국 '정보 공동체‘ 일원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보도였다면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결론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했으나, NBC는 미국 정보기관들의 북한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진술일 뿐인 내용을 확실한 증거처럼 제시했다는 것이다.

‘정보 공동체’란 미국의 16개 정보기관 협의체로, 각 기관은 특정 사안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판단이 이뤄진다.

NBC 보도 하루 뒤 워싱턴포스트(WP)도 비슷한 보도를 내며 출처를 미 국방정보국(DIA)이라 밝혔는데, DIA는 미 정부 공동체 내에서 적국의 능력이나 의도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갖추지 못한 기관으로 간주된다고 38노스는 지적했다. DIA의 활동과 관련해 경험이 많은 전직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는 “DIA는 북한의 의도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분석 결과로 제시하는 경향이 짙다”고 말했다.

WP는 미국 고위 관료를 인용해 ‘미국 정보기관들이 오랫동안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에 대해 의심해왔고, 여러 개의 시설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데이비드 울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의 보고에 따르면, 미 정보 기관들은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38노스는 전했다.

울브라이트 소장은 애초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은 ‘그 근처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탈북자가 진술한 것으로, 그는 시설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며 단기 시설의 용도를 추측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 진술이 나온 지 8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시설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미국 분석가들과 외국 정부 관계자들은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고 알려진 건물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이 이뤄진다고는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울브라이트 소장은 설명했다.

지난 1998년에도 미국 정부가 위성사진과 첩보를 바탕으로 북한 금창리에 핵시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북한이 1999년과 2000년에 사찰단을 허용한 결과 문제의 지하 시설은 우라늄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를 빼내는 환기시설인 것으로 드러난 적이 있다.

적어도 당시에는 의혹 시설의 위치는 파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국 관료들은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저버리고 비밀리에 핵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8노스는 이러한 정보가 유출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7월 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시점과 맞물렸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를 흔들어 대북 강경 정책으로 기울게 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3월 18일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실시했다.[사진=노동신문]

월스트리트저널(WSJ)·CNN·NBC뉴스는 또 북한이 영변 핵무기 시설을 확장하고 미사일 생산 시설도 보강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38노스 정보원들을 비롯해 민간 분석가들이 제공한 상업용 위성사진 분석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북한과의 협상 내용을 왜곡하는 우를 범했다며, 싱가포르 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이 발표된 것은 북한이 즉각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38노스는 지적했다. 미국과 구소련도 군축 합의를 이뤘으나 최종 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양측 모두 무기고를 확대했다.

38노스는 NBC뉴스가 이러한 핵심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 계속 미국을 속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말만 선택적으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7월 1일 WSJ는 지난 5~6월 북한이 함흥에 위치한 고체연료 미사일 제조공장을 확장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산하 비확산연구센터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북미정상회담이 한창 추진 중이던 시기에 북한이 미사일 시설을 확장했다는 데에 방점을 뒀다.

이로 인해 북한이 회담을 준비하면서 뒤에서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비난이 이어졌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주장이 부각됐다.

이에 대해 38노스는 이 시설의 확장공사는 정상회담이 추진되기 한참 전에 시작됐으므로 미국과의 포괄적 합의를 위한 북한의 협상 의지를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적국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에 처한 국가라면 응당 대화가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도 일방적으로 항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38노스는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미국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8노스는 미국 언론들이 이러한 부정확한 보도들로 북한과의 협상은 부질없다는 편견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핵 사기극’ 스토리가 반박되거나 진위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대북 대화에 우호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뒤집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료=38노스 페이스북 계정]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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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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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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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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