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종합2보] 스튜어드십 코드 의결 연기...'경영참여' 두고 이견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5:01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5:01

정부와 기업 "초안대로 단계적으로 도입" vs
시민단체,노동계 "시행령 개정하고 경영참여 선언"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2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결에 실패했다. 주주권 행사 범위에 '경영 참여'를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위원들간 이견이 크게 엇갈렸다.

국민연금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의결과 관련한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오는 30일 6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재논의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고 경영참여에 대해선 제도적 여건을 만든 뒤 2020년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에 주주권 행사 경영참여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2018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8.07.26 leehs@newspim.com

정부와 기업 측은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이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초안대로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반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노동계 측 위원들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의지를 보이기 위해 경영 참여를 선언하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처음에는 경영참여를 배제하고 자본시장법 등 여건이 구비된 후 하자는 의견과 처음부터 경영참여를 선언하고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으니 의결권 자문위원회를 통해 하자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경영간섭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간섭이라기보다 ‘감시’”라며 “기업 경영이 아닌 기금 운용에 있어 수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경영 참여를 하기 위해선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규정한 경영 참여 행위에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 즉 법개정이 선제돼야 한다. 현행 규정으로는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하면 국민연금은 6개월 내 단기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구조다.

박 장관은 “현재 자본시장법은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해 6개월간 생기는 단기 차익을 반환하도록 돼 있다”며 “경영참여는 이 같은 상법 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됐을 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대로 경영참여가 진행되면 스튜어드십코드가 얻고자 하는 수익성 제고와는 맞지 않는다”며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법개정 없는) 경영참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주주권 행사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대다수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기업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기업가치를 높이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장관을 포함해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jun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