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종합]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의결 실패...‘경영참여’ 이견 커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1:54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3: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법 개정 등 수익성 제고 담보돼야 경영참여
오는 30일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서 재논의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오는 30일(잠정) 재논의하고 의결안을 도출키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6일 서울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열린 제5차 회의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안건을 논의했지만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영참여에 대한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더 다듬을 조항이 있다. 잘 갖춰진 체계로 의결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7.26 leehs@newspim.com

이는 경영참여 여부에 대해 위원들간 이견차가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처음부터 경영참여를 선언하는 것과 참여를 보류하고 여건이 갖춰지면 경영참여를 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갈렸다.

박 장관은 “처음에는 경영참여를 배제하고 자본시장법 등 여건이 구비된 후 하자는 의견과 처음부터 경영참여를 선언하고,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으니 의결권 자문위원회를 통해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자본시장법은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통해 6개월간 생기는 단기 차익을 반환하도록 돼 있다”며 “결국 경영참여는 스튜어드십코드가 얻고자 하는 수익성 제고와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참여는 상법 등이 합리적으로 조정됐을 때 할 수 있다”며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법개정 없는) 경영참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경영간섭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간섭이라기보다 ‘감시’”라며 “기업 경영이 아닌 기금 운용에 있어 수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 장관을 포함해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