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유럽

日·EU 오늘 EPA 체결…일본 지자체 "TPP보다 타격 커" 우려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09:42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09: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농림수산업서 일본의 EU 수입 늘어날듯
일본 지자체 10곳 TPP보다 타격 클 전망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제연계협정(EPA)에 대해 피해가 예상되는 일본 내 지자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입관세를 내리면서 소비자들은 보다 싸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지만, 농림수산업에는 큰 타격이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는 미국이 빠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1)보다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자체 추산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정기정상협의를 끝내고 기자회견에 임하는 아베 총리(왼쪽)와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日, 농림수산업 분야서 수입 늘 듯…지자체 긴장

17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과 EU 측은 이날 도쿄(東京)에서 EPA 협정 서명식을 갖는다. 원래 지난주로 계획됐던 아베 총리의 4개국 순방시 벨기에에서 EPA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일본 폭우로 순방이 취소되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서명을 마치면 각각 일본 국회와 EU의회 승인을 거쳐 EPA가 발효된다. 일본과 EU는 내년 3월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까지 EP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과 EU는 농림수산업 분야의 80% 정도 품목에서 수입관세를 철폐한다. 특히 유제품이나 우·돈육, 목재에 대한 일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 업종의 비중이 높은 지자체들은 긴장하고 있다. 일본의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 중 27곳은 EPA 영향액을 정부의 추산방법에 따라 계산했다.

EPA로 인한 타격이 TPP11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는 지자체는 아키타(秋田)·후쿠시마(福島)·이바라키(茨城)·미에(三重)·교토(京都)·오카야마(岡山)·히로시마(広島)·에히메(愛媛)·고치(高知)·오이타(大分)로 총 10곳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임업(林業)이 활성화된 곳이 대부분으로, 특히 여러 개의 층재를 접착시켜 제조하는 '구조용 집성재(Glulam)' 가공을 주력으로 하는 곳이 많다. 하지만 해당 분야에선 유럽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

신문은 "현재는 3.9% 관세가 부과되지만, 협정 체결 후 7년 뒤 철폐된다면 관련 업종이 받을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럽의 치즈 공방. EPA 로 일본 낙농가가 입을 타격은 클 전망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홋카이도(北海道)는 EPA 영향이 TPP11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정 손해액은 27개 지자체 중 가장 큰 최대 329억엔이다. 이 중 유(乳)가공업에서 예상되는 손해는 최대 184억엔이다. 

홋카이도 하마나카초(浜中町)에서 '오토모치즈공방'을 운영하는 오토모 고이치(大友孝一)사장은 "해외 수입품의 영향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면 향후 장사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오토모 사장은 지역특산품인 다시마를 이용한 모짜렐라 치즈 등 개성이 강한 상품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는 적극적인 홍보로 전국에서 단골을 잡아 매출을 10년새 5배 가까이 올렸다. 그는 "우리 가게에서만 가능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홋카이도 외에도 구마모토(熊本·최대 57억엔), 미야자키(宮崎) 미야기(宮城) 아키타(秋田)현의 손해도 클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지자체가 계산에 참고한 정부의 추산방법은 국가의 지원으로 생산효율이 올라 생산량이 줄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일부 지자체 관계자는 실제 영향은 더욱 클 거라고 보기도 한다"고 전했다.  

◆ 소매·외식업계는 환영

반면 유럽산 상품을 다루는 소매업자들은 EPA를 환영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의 절약 경향이 한층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가 확대될 거라 기대하고 있다. 

일본 전국에서 슈퍼마켓을 약 270점포 운영하는 '라이프코퍼레이션' 측은 협정에 대비해 프랑스산 와인 상품을 늘린다. 

현재 히트상품은 1000엔 미만의 칠레산이나 호주산 와인이었지만, 협정이 발효되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산 와인의 15% 관세가 0%가 된다. 라이프코퍼레이션 관계자는 "1000엔 미만 상품에 유럽산 와인이 늘어난다면 매출 증가로 이어질 거라 본다"고 말했다. 

향후 치즈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기 때문에 라이프 코퍼레이션 측은 상승 효과도 노리고 있다. 

외식업계에서도 기대의 목소리가 높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사이제리아'는 파스타나 베이컨 등의 재료를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오고 있다. 사이제리아 측은 "원재료 가격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드물게 좋은 뉴스"라며 "사라진 관세분은 질 높은 식재료 구입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EPA로 인한 효과가 한정적일 거라고 받아들이는 업자들도 많다. 고급와인을 다루는 일본 대형백화점 담당자는 "(가격은) 환율이나 현지 가격변동의 영향이 크다"며 "소매가격에 (EPA 효과가) 어느정도 반영될 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