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대한민국 임상시험 리포트②] 달콤한 유혹 ‘임상시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근 5년간 사망자 82명, 중대이상반응 1168명
정부, 위험성보다 이익과 보상 강조
"부작용과 위험성 충분히 안내하는 제도 만들어야"

[편집자주] 지난해 서울의 임상시험 도시 점유율은 세계 1위, 국내 전체로 따졌을 때 한국은 세계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2년까지 임상시험 5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며 관련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늘려 왔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다국적 제약사의 ‘임상시험’ 놀이터가 됐다. 임상시험의 위험성, 그리고 임상시험 산업 육성이라는 포장지에 감춰진 정부와 다국적 제약사의 실태를 추적한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사망자 82명. 중대이상반응 1168명.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임상시험 피해자 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임상시험 중 발생 이상 반응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1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작용(중대이상반응)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이상반응은 해당 약물을 이용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을 위협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임상시험 부작용 '심각한 수준'

시민단체들은 임상시험 이후 부작용을 겪거나 사망해도 구제절차를 몰라 보고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하면 실제 임상시험 피해 사례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5년여간 임상시험 사망 및 중대이상반응 건수 [사진=김상훈의원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병원에서는 임상시험 중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안내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없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몸에 이상이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임상시험 피해 사례는 ‘올리타정’ 사태가 대표적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4월 식약처에 비소세포폐암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올무티닙)’의 개발과 시판을 중단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한미약품과 식약처는 개발중단 이유로 “경쟁 약물이 시판되면서 올리타정의 경쟁력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6년 5월 표적 항암제에 내성이 생긴 폐암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며 2015년 3월부터 실시한 2상 임상시험 자료만으로 올리타정의 시판을 조건부 승인했다. 한미약품은 이 약의 임상시험을 끝내지 않은 상태였지만  '임상시험 3상'을 계속 진행한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10월 국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이상반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약을 이용한 환자 중 3명이 사망하고 29건의 중대이상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올리타정으로 인한 사망이 의심되는 사례도 8건이나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올리타정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된 건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불분명하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약에도 부작용은 있다”며 “임상시험에 사용하는 약이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치료받았거나 자신의 몸과 생명을 임상시험에 기꺼이 제공한 올리타 복용 말기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을 위해 제약사와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비소세포폐암표적치료제인 ‘올리타정(올무티닙)’의 개발중단을 검토한다는 식약처의 보도자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당근'만 부각된 임상시험

임상시험 부작용 피해가 속출한 배경에는 정부와 병원 등이 임상시험의 ‘위험성’보다 ‘이익과 보상’을 강조해 온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임상시험은 1상, 2상, 3상 등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1상은 흔히 ‘꿀알바’로 알려진 임상(생동성)시험이다.

참여 자격이 까다롭지 않고 짧게는 3일 만에 70~100만 원 가까이 벌 수 있어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한다.

3상 시험은 부작용 의혹이 일었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사례와 같이 말기 암 환자 등 해당 약물을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대상에게 시험하는 단계다. 가장 위험성이 높고 임상시험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임상시험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가 소개한 임상시험의 의의 [사진=한국임상시험포털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정부가 환자나 일반인들이 접하기 쉬운 인터넷을 통해 임상시험의 유용성만을 강조하면서 임상시험의 부작용 피해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인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는 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한다면 새로운 치료를 빠르게 접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임상시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또 “일상 치료보다 의료진들의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받게 된다”며 “(임상시험)대상자도 이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선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결국 신약이 시판되기 이전에 먼저 이용해볼 수 있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도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임상시험 2, 3상은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작용 위험성만 빼놓고 본다면 저비용 또는 무료로 신약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신약 개발에 임상시험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환자들이 신약 복용(투여) 이외의 치료과정을 무료로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상을 강조한 홍보 방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대학생들을 유인하는 ‘당근’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남희 참여연대 조세복지팀장은 “정부와 병원에서 임상시험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경제적 보상을 특히 강조하는데 이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미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보상만큼이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bong@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