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받고 ‘삼성 노조와해’ 공작 주도...노조법 위반 등 혐의
삼성 측으로부터 수천만원 받아 경찰 간부에 전달한 혐의도
검찰, 고용노동부 고위 공무원 부당 개입 정황 포착...수사 확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삼성전자와 수억원대 계약을 맺고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을 자문한 의혹을 받는 고용노동부장관 전직 정책보좌관이 13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이날 삼성전자 자문위원 송모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지난 2004~2006년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노사관계 전문가다.
2014년 초 삼성전자와 수억원대의 자문계약을 맺고 삼성 임직원들과 함께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검찰은 송 씨가 2014년 1월~2018년 3월 동안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예상 동향을 분석해 노조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송 씨는 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보이자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앞서 구속된 최평석 전무와 그룹 경영지원실 간부 등과 대응전략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삼성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수천만원을 노조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찰청 정보국 간부 김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를 근로감독할 당시 고위 공무원들이 조사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13일 고용노동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삼성 노조와해’ 의혹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