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기업, '적폐'아닌 '고용창출'위한 파트너로 봐야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16:33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0:30

대통령이 총수 만나 고용 당부한 직후 검찰은 압수수색
고용직표 악화일로…정부-기업 힘모아 고용창출해야 할 때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지난 9일 인도 노이다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는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남을 가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인도에서의 삼성의 역할에 대해 치하하면서 한국에서의 투자와 고용을 이 부회장에게 당부했다. 이 부회장 역시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화답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적폐청산'에 올인하던 현 정부가 경제 상황의 위기감을 느끼고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고용지표 등을 감안할 때 정부도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것이라는 기대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만났다. [사진=청와대]

실제로 한국의 고용 상황은 심각하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고용 쇼크가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달에도 10만명을 겨우 넘어서는데 그쳤으며, 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갈수록 줄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는 지난 2월 이후 지속적으로 10만명대에서 맴돌고 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3달 연속 줄었다.

정부가 경제를 챙겨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아무리 노동자 중심의 정책을 펴고 소득 분배를 강조한다 해도, 고용이 안되면 정책 수혜는 제한적이다. 결국 고용의 주체인 기업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리고 경제 문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할 것 없는 범국가적인 사안이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경제 활성화보다는 기업을 압박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나기 직전, 여당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도록 하는 보험업법을 발의했다. '금산분리'라는 과거 논리에 빠져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다. 진보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도 현 정권의 지배구조 관련 압박에 대해 "강제적으로 지배구조를 바꾸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게다가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만난 직후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수사라는 이유로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최근 당정이 미국의 통상압박 대응을 위해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까지 불렀다. 하지만 정 사장이 간담회장에 가 있는 동안 검찰은 현대차를 압수수색했다. 현 정권 들어 쉴새없이 이어지는 압수수색으로 인해 "마치 압수수색을 기업 압박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다.

현 정권은 전 정권의 잘못으로 인해 국민들의 '상식적인 정부'라는 바람을 안고 세워진 정부다. 즉 상식적인 나라를 위해 과거부터의 잘못과 관행 등을 없애는 '적폐 청산'을 가장 강조하는 정부인 것이다. 그동안 경제계에도 이 잣대를 들이댔다.

물론 경제계 역시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민영 기업의 수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기업을 압박하고, 자신들의 프레임에 맞추기 위해 기업을 재단한다면, 이 역시 현 정권이 청산하려는 과거의 적폐와 다를 바 없다.

게다가 '고용 쇼크'는 국가 경제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큰 문제다. '저녁이 있는 삶'보다 급한 것은 '저녁 식사를 먹을 수 있는 삶'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신이 나서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제는 경제를 챙겨야 할 때다.

 jinebit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