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특정한 이념에 따른 무리한 세제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개편안으로 35만명이 7000억원을 더 내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부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세제개편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이번 개편안은 오히려 부동산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 주택으로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산층과 고령 은퇴생활자들은 세금부담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고 자금여력이 있는 부유층은 더 많은 부동산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편안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며 "고가주택 1주택 소유자보다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서울 수도권의 고가 1주택자에 비해 비수도권의 3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를 열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개편안에서 거래세 조치가 없는 것도 아쉽다"며 "한국에서 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GDP 대비 2%로 OECD 평균 0.4%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종부세 인상 등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으로는 부동산가격 하락 효과가 없다는 것을 노무현 정부 시절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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