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목소리 나오면 시장 혼선..부작용은 보완 필요"
[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지난달 26일 밤 9시가 넘은 시각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언론에 해명자료를 냈다. 직장인의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정부 내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서둘러 해명에 나선 것이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세종간 화상회의로 진행된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정부의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7월부터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적용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고, 고소‧고발 등 법적인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정착 노력이 충분히 참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고,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ICT 업종은 서버다운․해킹 등 긴급 장애 대응업무도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부총리가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시정조치 기간 연장, 법적 처벌 최소화, 탄력근로 단위기간 및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경영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유연함을 보인 것이다.
이를 두고 담당부처인 고용부 김영주 장관이 경영계의 요구를 외면하자 부총리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 한밤 해명의 배경이다.
기재부는 해명자료에서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자연재해‧사이버위기 등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며 고용부 장관이 버티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영주 장관이 이후에도 김 부총리의 발표와는 다른 입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김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탄력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3.4%에 불과하다”며 탄력근무제 기준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시정기간에도)근로감독 조사 결과 법 위반 적발시,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선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경제팀 수장의 말발이 일선 부처에 먹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김동연 부총리와 김영주 장관의 발언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며 “김 부총리는 유연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김 장관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의 불협화음은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주 열릴 예정이던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가 무기한 연기되고, 이번주 저출산 대책이 하루 늦춰진 것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명확한 이유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정책결정 및 실행 과정에서 부처간 의견 조율이 명확치 않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협화음의 원인으로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실장간 부조화를 꼽기도 한다.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책 당국자 특히, 경제 투톱인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달라 일선에서 뛰고 있는 장관과 공무원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지난 5월 말 청와대에서 열린 가계소득 점검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대통령 앞에서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 부총리는 이전부터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 일자리나 임금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급격한 인상에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진보성향의 경제학자인 장 실장은 일관성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전문가들도 경제정책 당국자들이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토론하더라도 외부에 발표하는 목소리는 하나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재부 차관 출신인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은 “어느 정부나 주도권이 청와대에 있느냐, 내각에 있느냐는 논란이 있어 왔다”며 “중요한 것은 일관된 목소리로 일선 특히, 시장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얘기해 왔는데 현재 실업률과 소득분배 등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며 “현재 제기되는 부작용들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하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