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이제는 경제다]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18:12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0:42

신임 경제수석에 기획재정부 정통 관료 출신 윤종원 임명
장하성·김수현·김상조 등 시민단체·학계 출신과 조화 시도
경제 현실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방향 제시할 역량 갖춰야

[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실정 비판에 결국 인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 출신을 경제수석에 앉혔다. 시민운동가 또는 교수 출신이 장악한 청와대 경제팀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9일 관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종원 신임 경제수석에 대한 안팎의 기대가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윤종원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했다. 교수 출신의 홍장표 전 수석을 내보내고 선택한 '경제 살리기' 카드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청와대>

윤종원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와 그 전신인 재정경제부에서 오랜 이력을 쌓은 정통 경제 관료다. 기재부 핵심 요직인 경제정책국장을 비롯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맡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경제통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거시경제에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윤 신임 수석은 기재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간 중심 경제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며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힘 있게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이에 능력있고 합리적인 정통 관료로 평가받는 윤 수석이 장하성 정책실장 등 학자·시민단체 출신의 청와대 참모진과 어떤 시너지를 낼지 관심을 모은다.

기재부 관계자는 "(윤 수석이) 능력도 있고, 관료사회를 잘 아는 사람이라, 아무래도 기대가 되긴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시민운동단체 출신들과 조화를 이뤄 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새 정부 들어 시민운동단체 출신들이 청와대 및 정부부처 주요 보직에 두루 포진하면서 관료들이 시민단체 눈치를 보느라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형국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교수나 시민운동단체 출신을 중용하는 기조가 이어졌다. 당장 윤 수석이 임명되던 날 시민사회수석실이 부활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4년 5월 신설, 문 대통령이 초대 수석을 맡았다. 그러다 이명박정부 들어 폐지됐던 것을 이번에 사회혁신수석실을 시민사회수석실로 이름을 바꾸면서 다시 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민사회수석실을 부활시키면서 수석 자리에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앉혔다. 시민운동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나눔과동행 등에서 활약했다.

임 실장은 "이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30여 년간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쌓아온 정책경험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소통의 창을 더욱 확장시킴으로써 각계 시민사회의 혁신적 사고와 창의적 제안들을 정책화 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시민운동단체 본연의 역할이라고 볼 때, 이들의 정치 또는 정책 참여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론적으로야 정권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100% 맞는 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시민단체의 정권 참여는) 원래 자신의 역할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사진=뉴스핌 DB>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시민사회수석을 포함,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63명 중 8명이 시민운동단체 출신이다.

경제팀에서는 장 실장(참여연대)과 김수현 사회수석(주거·빈민운동)이 대표적이다. 그 외 조국 민정수석(참여연대)을 비롯해 조현옥 인사수석(여성정치세력연대),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한국여성단체연합),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여성운동),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녹색연합) 등도 있다.

행정관급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면 그 수는 20명 안팎에 이른다. 탁현민 선임행정관과 홍일표 정책실장실 행정관 그리고 여준성 사회수석실 행정관 등이 있다.

정부부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재벌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여연대)을 필두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김은경 환경부 장관(지속가능성센터), 안병옥 환경부 차관(시민환경연구소) 등이 정부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신 교수는 "'대의(代議)의 대행(代行)'이란 게 있다. 정치권이 무능하면, 시민단체가 대의를 대행하는 역할이다"라면서 "그러려면 시민단체가 정치권의 대척점에 서 있어야 한는데, (정권에 참여하게 되면) 그걸 못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정권 참여 자체만을 놓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 결과를 기다려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시민단체의 정권 참여)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 할 건 아니다고 본다"며 "요새는 시민단체라 안 하고 비정부기구(NGO)라고 하는데, NGO가 GO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은 좋다고 본다. 다양성 면에서도 그렇고, 시야도 트일 수 있다. 물론 유착되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 (말이다)"고 했다.

윤 실장은 이어 "시민사회와 소통이 활성화되는 것은 장점이 될 거고, 경제파트에 대해 현실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