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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18:12

최종수정 : 2018년07월04일 10:42

신임 경제수석에 기획재정부 정통 관료 출신 윤종원 임명
장하성·김수현·김상조 등 시민단체·학계 출신과 조화 시도
경제 현실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방향 제시할 역량 갖춰야

[편집자 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실정 비판에 결국 인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 출신을 경제수석에 앉혔다. 시민운동가 또는 교수 출신이 장악한 청와대 경제팀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9일 관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종원 신임 경제수석에 대한 안팎의 기대가 크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윤종원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했다. 교수 출신의 홍장표 전 수석을 내보내고 선택한 '경제 살리기' 카드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청와대>

윤종원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와 그 전신인 재정경제부에서 오랜 이력을 쌓은 정통 경제 관료다. 기재부 핵심 요직인 경제정책국장을 비롯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맡는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경제통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거시경제에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윤 신임 수석은 기재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간 중심 경제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며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힘 있게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기대했다.

이에 능력있고 합리적인 정통 관료로 평가받는 윤 수석이 장하성 정책실장 등 학자·시민단체 출신의 청와대 참모진과 어떤 시너지를 낼지 관심을 모은다.

기재부 관계자는 "(윤 수석이) 능력도 있고, 관료사회를 잘 아는 사람이라, 아무래도 기대가 되긴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시민운동단체 출신들과 조화를 이뤄 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새 정부 들어 시민운동단체 출신들이 청와대 및 정부부처 주요 보직에 두루 포진하면서 관료들이 시민단체 눈치를 보느라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형국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교수나 시민운동단체 출신을 중용하는 기조가 이어졌다. 당장 윤 수석이 임명되던 날 시민사회수석실이 부활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4년 5월 신설, 문 대통령이 초대 수석을 맡았다. 그러다 이명박정부 들어 폐지됐던 것을 이번에 사회혁신수석실을 시민사회수석실로 이름을 바꾸면서 다시 살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민사회수석실을 부활시키면서 수석 자리에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양천을 지역위원장을 앉혔다. 시민운동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나눔과동행 등에서 활약했다.

임 실장은 "이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30여 년간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쌓아온 정책경험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소통의 창을 더욱 확장시킴으로써 각계 시민사회의 혁신적 사고와 창의적 제안들을 정책화 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시민운동단체 본연의 역할이라고 볼 때, 이들의 정치 또는 정책 참여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론적으로야 정권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 100% 맞는 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시민단체의 정권 참여는) 원래 자신의 역할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사진=뉴스핌 DB>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한국경제 추락 조짐,이대로는 안된다
2)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일자리와 복지에 과감히 투자"
3)국회에서 잠자는 '규제혁신 5법' 
4)野경제통 김종석 “최저임금 인상 대신 EITC로 물고기 잡는 법을”
5)시민운동 일색 靑경제참모…경제현실 직시해야
6)내각도 '삐걱' 거리는 경제팀..한 목소리 내라
7)너도 나도 "아이 안 낳는다"…고용절벽 온다

시민사회수석을 포함,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63명 중 8명이 시민운동단체 출신이다.

경제팀에서는 장 실장(참여연대)과 김수현 사회수석(주거·빈민운동)이 대표적이다. 그 외 조국 민정수석(참여연대)을 비롯해 조현옥 인사수석(여성정치세력연대),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한국여성단체연합),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여성운동), 김혜애 기후환경비서관(녹색연합) 등도 있다.

행정관급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면 그 수는 20명 안팎에 이른다. 탁현민 선임행정관과 홍일표 정책실장실 행정관 그리고 여준성 사회수석실 행정관 등이 있다.

정부부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재벌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여연대)을 필두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김은경 환경부 장관(지속가능성센터), 안병옥 환경부 차관(시민환경연구소) 등이 정부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신 교수는 "'대의(代議)의 대행(代行)'이란 게 있다. 정치권이 무능하면, 시민단체가 대의를 대행하는 역할이다"라면서 "그러려면 시민단체가 정치권의 대척점에 서 있어야 한는데, (정권에 참여하게 되면) 그걸 못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정권 참여 자체만을 놓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 결과를 기다려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시민단체의 정권 참여)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 할 건 아니다고 본다"며 "요새는 시민단체라 안 하고 비정부기구(NGO)라고 하는데, NGO가 GO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은 좋다고 본다. 다양성 면에서도 그렇고, 시야도 트일 수 있다. 물론 유착되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 (말이다)"고 했다.

윤 실장은 이어 "시민사회와 소통이 활성화되는 것은 장점이 될 거고, 경제파트에 대해 현실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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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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