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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자사고·외고 후기모집 그대로…이중지원 조치 강구"

기사입력 : 2018년06월29일 10:33

최종수정 : 2018년06월29일 10:33

헌재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교육부는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입 동시선발은 그대로 진행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스핌DB]

헌재는 28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2개 학교 이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제81조 5항을 헌재 종국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번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은 일반고와 자사고를 모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앞서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부추긴다고 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8~11월)에 지원하던 이들 학교의 입시 일정이 일반고의 후기(12월)입시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의 일반고 동시 지원이 금지됐다.

이에 최명재 민족사관학원(민사고) 이사장, 홍성대 상산학원(상산고) 이사장 등 자사고 이사장들과 학부모들은 해당 시행령이 학교 선택권,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 헌재는 "학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시기가 임박한 만큼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헌재의 가처분 인용 취지를 존중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헌재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과 동일하게 후기 전형으로 변경된 데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올해 고입 동시선발은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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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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