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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합격자 13년만 최대.."파이는 줄고 입만 늘어" 업계 울상

기사입력 : 2018년06월27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06월27일 06:25

해마나 늘어나는 공인중개사 지난해 2만3698명...13년만에 최대수치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난도 예년수준 비슷...인위적 조정 안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공인중개업자들이 울상이다. 최근 보유세 인상 방침을 포함한 정부의 강도 높은 주택 규제 정책으로 매매거래가 급격히 줄어든데다 공인중개업소 개업수가 점차 늘고 있어서다.

이처럼 '파이'는 줄었지만 '입'은 오히려 늘어 업종 과다 경쟁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최근 2년새 급증한 공인중개사 합격자수도 시장과열을 부채질하고 있다. 

2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지역에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수는 2만3892명에서 6월 2만4562명으로 670명 늘었다.

이같은 공인중개사 개업수 증가는 최근 3~4년간 주택시장이 호황을 누리며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합격자 배출이 늘면서 개업 건수도 자연스레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집계를 보면 지난해 치른 28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에 19만5566명, 2차 12만560명 총 31만6126명이 원서를 냈다. 그 결과 최종합격자 2만3698명을 배출했다. 이는 지난 2005년 이래 13년만에 최대 합격자수다. 

앞서 27회 공인중개사 최종합격자 수도 2만2340명에 달했다. 지난 2015년 합격자 1만4914명에 비해 8000여명 가까이 늘었다. 이는 최근 2~3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퇴직자들과 취업준비생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신천역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물이 적힌 종이가 붙어져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지난해 40대 응시생은 10만명을 넘으며 32.8%를 차지했다. 10대도 지난 2016년 745명에서 지난해 867명으로 늘었다. 70대와 80대도 각각 813명, 41명이 지원했다. 연령대와 상관없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배출된 누적 공인중개사 수는 지금까지 40만607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중개업소를 차린 숫자는 10만255곳,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중인 공인중개사는 12만명이다.

업계에선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는 공인중개사 합격자 증가가 달갑지 않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올 들어 잇따른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매매거래가 반토막나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들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

서울 용산 A공인중개사 대표는 "웬만한 상가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하나씩은 꼭 있을 정도"라며 "활동중인 공인중개사들도 넘쳐나는데 해마나 늘어나는 공인중개사들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렇다 보니 업계 안팎에선 공인중개사 시험 난도를 조정해 합격자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1991년(6회)부터 1999년(10회)까지는 2년마다 시행하며 공인중개사 숫자를 한시적으로 조율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을 소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절대평가제로 운영되는 시험인 만큼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시험이 1, 2차로 나뉘는데다 매년 전년과 유사한 수준과 과목 비율로 출제되는게 원칙"이라며 "인위적으로 시험 난도를 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공인중개사 합격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퇴직 또는 은퇴자가 도전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꿈을 꺾을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인위적으로 합격수를 조절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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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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