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8.25 전대 차출론 김영춘, "출마 안해..해양수산 혁신성장에 매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더불어민주당 차출 부인
해양수산분야 혁신성장 성과에 주력
친환경선박을 활용한 해운업 '그린쉬핑'
모태펀드에 해양펀드 신규 도입 등

[통영=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차출 가능성을 부인했다. 해운재건의 성공적 궤도 안착과 해양수산분야의 혁신성장에 주력하겠다는 복안에서다.

김영춘 장관은 21일 통영 인근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8.25 더불어 민주당 전대 차출론’에 대해 손 사례를 쳤다.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장관은 “나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 내가 하는 일에만 골몰하고 그 다음은 잘 못 본다”고 말했다.

지금 김 장관의 최대 고민은 정치권보다 스마트양식 등을 비롯한 해양수산분야의 혁신성장을 어떻게 성과로 끌어올리느냐에 주안점을 두는 분위기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핌 DB]

김 장관은 “어떻게 하면 해양진흥공사 출범이후에 우리 해운재건을 성공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 혁신성장이 우리 정부의 목표”라며 “해양수산분야에서 해운 말고도 참치도 하고 있다. 바다뿐 아니라 육상까지 포함해 스마트양식을 어떻게 정착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해양수산분야의 창업 시스템을 잘 만들어 젊은이들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을까. 조선도 어려운데 조선과 연관해 진행되고 있는 그린쉬핑(친환경선박을 활용한 해운업) 등 친환경선박기술을 해운과 조선특수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문제”를 꼽았다.

그는 “스마트쉬핑, 자율운항선박 등 자동화항만이 전부 연결되는 스마트쉬핑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제가 장관하면서 관련제도를 튼튼히 만들고 정부 지원과 R&D(연구개발)체제 기반을 잘 만든 후 관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4차산업혁명, 로봇,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애기하지만 해양수산분야는 기존 산업을 죽이기보단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고부가가치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해수부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영춘 장관은 이어 “모태펀드에 해양펀드를 새롭게 도입해보고자 한다”며 “그동안 기재부의 반대로 못했으나 올해 기재부와 잘 얘기해 내년부터 수산펀드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동안 농수산펀드 예산에서 수산부분을 가져와 했다. 전체적으로 해양과 수산을 아울러 해양수산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센터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에서 중심해 원스톱 지원을 만들 것”이라며 “창업기업 지원 행보가 내년부터 시작된다. 기재부 부총리와 얘기했고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예산을 세워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 한주를 앞두고 진행 중인 사장공모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 검증과정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해양진흥공사 사장 후보는 김연신 전 성동조선 사장, 나성대 한국선박해양 사장, 황호선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명예교수 등 3명이다.

취임 1년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역시 해양진흥공사설립이 가장 어려웠다. 공약이었는데 5년 전에도 실패했고 이번 정부에서도 기재부 금융위 산업부 다 반대하는 사업이었다. 이를 돌파하는 게 어려웠다”며 “7월 초 설립이 가장 큰 성과와 보람”이라고 말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한일 어업협정을 꼬집었다.

그는 “계속 노력하고 있다. 여러 경로로 일본을 설득 중인데 아직 잘 안 풀리고 있다. 지금도 아직 협상진행과정 중”이라며 “일본 측에서 비공개 요구해 협상과정 공개를 못하고 있다. 안되면 안 되는대로 대책 세울 것”이라고 피력했다.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통일부 고위급회담이 해결되면 진행될 수 있는 게 수산협력”이라며 “항만협력은 조사작업을 같이 할 수 있다. 개발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지 R&D를 해야한다. 항로개설은 당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어로구역과 관련해서는 “공동어로 형태가 잡혀야 할텐데 북방한계선(NLL)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북 바다는 더 넓으니깐 더 위로 갈 수 있다. 더 넓은 바다의 조업권을 사서하던 합작조업을 하던 기본 원칙은 한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공동관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