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가 현 중3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을 45% 이상으로 선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입 개편 공론화 시나리오 4가지를 확정했다.

공론화위 대입 개편 시나리오 의제 [자료=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

대입개편 공론화위는 제7차 위원회를 개최해 대입개편 공론화 의제를 확정하고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조사, 미래세대토론회 등 향후 일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나리오 의제는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 등 3가지 쟁점으로 구성됐다.

첫번째 의제에는 정시 수능 전형과 수시 학생부 전형의 균형을 유지하되 정시 선발 인원을 45%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단,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정원의 30% 이상 선발하는 대학은 자율에 맡겼다.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 대부분이 내신 성적 상위권이기 때문에 중하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은 정시전형이 유일한 점을 고려했다.

수능 평가는 현행과 동일한 상대평가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역시 현행과 같이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의 영향력 행사 배제를 전제로 했다.

두 번째 의제는 수능·학생부 전형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수능은 절대평가로 치르는 안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대학이 활용하되 지금보다 강화할 수 없도록 했다.

세 번째 의제에는 현행과 거의 동일한 대입체제다. 수능·학생부 전형 비율을 대학에 맡기고, 수능은 상대평가로 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도 대학이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학종과 교과전형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이어야 하고 지원자 전공·계열과 유관한 적용 범위를 설정하도록 했다. 

마지막 의제는 정시는 확대하되 수시 학종과 학생부교과 전형과의 균형을 확보토록 한 안이다. 수능은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여부는 온전히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이후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고 '미래세대토론회'(권역별 4회), '국민대토론회' 'TV토론회' 등을 통해 시나리오 의제에 대한 의견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친다. 시민참여단은 여기 나온 내용 및 자료 등을 토대로 숙의과정을 거친 후 공론화 절차를 도출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해서는 무작위 전화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대상자 중 성, 연령, 지역, 대입전형에 대한 태도를 고려해 최종 400명 이상의 참가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비전과 대입제도 방향, 공론화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 4개의 공론화 의제를 설정했다"며 "이후 과정에서도 열린 시각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와 국민 공감을 얻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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