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대입개편 시나리오' 4개 공개…정시 45% 이상 제한도 포함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1:58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1:58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 '공론화 의제' 공개
정시 확대·수능 상대평가 유지 가능성 ↑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가 현 중3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능 위주의 정시전형을 45% 이상으로 선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입 개편 공론화 시나리오 4가지를 확정했다.

공론화위 대입 개편 시나리오 의제 [자료=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

대입개편 공론화위는 제7차 위원회를 개최해 대입개편 공론화 의제를 확정하고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조사, 미래세대토론회 등 향후 일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공론화위는 지난 16~17일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마련된 시나리오 형식의 4가지 공론화 의제를 공개했다. 해당 워크숍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대입 전문가 등 35명이 참여했다.

시나리오 의제는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 등 3가지 쟁점으로 구성됐다.

첫번째 의제에는 정시 수능 전형과 수시 학생부 전형의 균형을 유지하되 정시 선발 인원을 45%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단,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정원의 30% 이상 선발하는 대학은 자율에 맡겼다.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 대부분이 내신 성적 상위권이기 때문에 중하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은 정시전형이 유일한 점을 고려했다.

수능 평가는 현행과 동일한 상대평가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역시 현행과 같이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교육부의 영향력 행사 배제를 전제로 했다.

두 번째 의제는 수능·학생부 전형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수능은 절대평가로 치르는 안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대학이 활용하되 지금보다 강화할 수 없도록 했다.

세 번째 의제에는 현행과 거의 동일한 대입체제다. 수능·학생부 전형 비율을 대학에 맡기고, 수능은 상대평가로 치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도 대학이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학종과 교과전형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이어야 하고 지원자 전공·계열과 유관한 적용 범위를 설정하도록 했다. 

마지막 의제는 정시는 확대하되 수시 학종과 학생부교과 전형과의 균형을 확보토록 한 안이다. 수능은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여부는 온전히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이후 시민참여단을 선정하고 '미래세대토론회'(권역별 4회), '국민대토론회' 'TV토론회' 등을 통해 시나리오 의제에 대한 의견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친다. 시민참여단은 여기 나온 내용 및 자료 등을 토대로 숙의과정을 거친 후 공론화 절차를 도출할 예정이다.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해서는 무작위 전화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대상자 중 성, 연령, 지역, 대입전형에 대한 태도를 고려해 최종 400명 이상의 참가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비전과 대입제도 방향, 공론화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 4개의 공론화 의제를 설정했다"며 "이후 과정에서도 열린 시각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와 국민 공감을 얻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