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미국 보호주의 자기 발등 찍는 행위, 중국 전문가 분석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16:08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6:14

중국 보복관세 맞불, 미국 피해가 더 클 것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 지속해야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미 무역전쟁이 재점화한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시장 우세를 바탕으로 미국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내수시장이 커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은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 지속도 함께 강조했다.

미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역시 16일 동일한 금액의 미국산 수입품 659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고관세 적용 시점 역시 미국과 같은 7월 6일로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의 보복관세 발표 직후 중국 주요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향후 중국의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사태를 전망했다.

중미 무역전쟁 이미지 <캡쳐=바이두>

◆ 무역전쟁은 미국에 손해, 중국은 시장 우위 선점

바이밍(白明) 상무부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이미 3차례 무역협상을 진행해 놓고 상황을 뒤집는 것은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오히려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밍 부소장은 “단기적으로 볼 때 미국의 고관세 부과 정책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미국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막기 위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식 보호주의 정책을 지속한다면, 그들은 결국 세계 시장을 잃고 미국 안에서만 안주하면서 도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미국에 최대한의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미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고관세 품목을 언급하자 중국도 같은 규모로 반격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미국의 행동에 따라 대응책을 강화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중국에 수입된 콩 [사진=로이터 뉴스핌]

딩이판(丁一凡) 칭화대학교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충분한 시장 우위를 점유하고 있어 무역전쟁의 피해국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수출하는 대두(콩)의 60%는 중국이 수입하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고관세를 적용할 경우 미국 농가들은 하루아침에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제조업체들도 피해를 입겠지만, 중국은 산업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데다 내수시장 규모가 커 충격을 일정 수준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딩 연구원은 중미 무역전쟁의 원인 중 하나로 양국의 문화 차이를 꼽기도 했다. 그는 “상업(商業)문화를 가진 미국은 치열하게 협상하고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어 이익을 보려 하지만, 유교문화를 가진 중국은 평화적이고 타협적인 해결 방식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新華社)는 17일 저녁 ‘미국은 역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 1930년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산업 보호를 위해 평균 59%의 고관세를 부과)을 시행했으나, 결국 세계 각국에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하면서 대공황이 더 심해지고 미국도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2009년 미국은 중국산 타이어에 특별관세를 부과해 1200개의 타이어 업계 일자리는 지켜냈으나, 오히려 타이어 가격 인상으로 2531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環球時報) 역시 17일 사설을 통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인도는 미국산 수입품 30여개 품목에 2억 4100만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인도는 이번 관세 부과가 앞서 미국이 발표한 슈퍼301조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설명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의 무역전쟁은 명분과 실리가 있는 방어전”이라며 “미국의 고관세 등 조치에 중국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반격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또한 미국의 근거 없는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개혁개방을 지속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개혁개방 지속이 더 중요, 초과 보복은 말아야

일각에선 미국의 고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개혁개방을 지속하고 관세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밍(張明) 핑안(平安)증권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재정적자 확대를 만회하기 위해 앞뒤가 맞지 않는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면서도 중국은 여기에 크게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밍 연구원은 “무역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중국은 개혁개방을 지속해야 하며, 환율 조절을 통해 억지로 무역수지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일부러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아 미국에 압력을 줄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리핑(李平) 중국 세무총국 연구원 역시 미국에 보복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점진적인 관세 인하를 통한 국제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입관세 인하는 중국을 무역 대국에서 무역 강국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이라며 “중국의 무역 국제화로 인한 이익은 전 세계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