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미국 보호주의 자기 발등 찍는 행위, 중국 전문가 분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국 보복관세 맞불, 미국 피해가 더 클 것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 지속해야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미 무역전쟁이 재점화한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시장 우세를 바탕으로 미국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내수시장이 커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은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 지속도 함께 강조했다.

미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역시 16일 동일한 금액의 미국산 수입품 659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고관세 적용 시점 역시 미국과 같은 7월 6일로 결정했다.

중국 상무부의 보복관세 발표 직후 중국 주요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향후 중국의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사태를 전망했다.

중미 무역전쟁 이미지 <캡쳐=바이두>

◆ 무역전쟁은 미국에 손해, 중국은 시장 우위 선점

바이밍(白明) 상무부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이미 3차례 무역협상을 진행해 놓고 상황을 뒤집는 것은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오히려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밍 부소장은 “단기적으로 볼 때 미국의 고관세 부과 정책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미국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막기 위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미국식 보호주의 정책을 지속한다면, 그들은 결국 세계 시장을 잃고 미국 안에서만 안주하면서 도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미국에 최대한의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미국이 500억달러 규모의 고관세 품목을 언급하자 중국도 같은 규모로 반격에 나섰으며 앞으로도 미국의 행동에 따라 대응책을 강화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중국에 수입된 콩 [사진=로이터 뉴스핌]

딩이판(丁一凡) 칭화대학교 국제전략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충분한 시장 우위를 점유하고 있어 무역전쟁의 피해국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수출하는 대두(콩)의 60%는 중국이 수입하고 있다”며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고관세를 적용할 경우 미국 농가들은 하루아침에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제조업체들도 피해를 입겠지만, 중국은 산업 글로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데다 내수시장 규모가 커 충격을 일정 수준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딩 연구원은 중미 무역전쟁의 원인 중 하나로 양국의 문화 차이를 꼽기도 했다. 그는 “상업(商業)문화를 가진 미국은 치열하게 협상하고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어 이익을 보려 하지만, 유교문화를 가진 중국은 평화적이고 타협적인 해결 방식을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新華社)는 17일 저녁 ‘미국은 역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 1930년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산업 보호를 위해 평균 59%의 고관세를 부과)을 시행했으나, 결국 세계 각국에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하면서 대공황이 더 심해지고 미국도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2009년 미국은 중국산 타이어에 특별관세를 부과해 1200개의 타이어 업계 일자리는 지켜냈으나, 오히려 타이어 가격 인상으로 2531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구시보(環球時報) 역시 17일 사설을 통해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인도는 미국산 수입품 30여개 품목에 2억 4100만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인도는 이번 관세 부과가 앞서 미국이 발표한 슈퍼301조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설명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의 무역전쟁은 명분과 실리가 있는 방어전”이라며 “미국의 고관세 등 조치에 중국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반격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또한 미국의 근거 없는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개혁개방을 지속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개혁개방 지속이 더 중요, 초과 보복은 말아야

일각에선 미국의 고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개혁개방을 지속하고 관세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밍(張明) 핑안(平安)증권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재정적자 확대를 만회하기 위해 앞뒤가 맞지 않는 무역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면서도 중국은 여기에 크게 동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밍 연구원은 “무역전쟁이 발발하더라도 중국은 개혁개방을 지속해야 하며, 환율 조절을 통해 억지로 무역수지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일부러 미국 국채를 내다 팔아 미국에 압력을 줄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리핑(李平) 중국 세무총국 연구원 역시 미국에 보복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점진적인 관세 인하를 통한 국제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입관세 인하는 중국을 무역 대국에서 무역 강국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이라며 “중국의 무역 국제화로 인한 이익은 전 세계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사진
[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