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예고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가 높아졌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 통신,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러한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 백악관, 재무부,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고위 관리들이 회의를 열어 내린 것이라고 복수의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 "중국 관세부과 총 규모 500억달러"

WSJ은 관세부과 대상 제품의 총 규모를 500억달러로 보도했으며, AP통신은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최소 350억~400억달러, 최대 550억달러 규모라고 전했다.

USTR은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중국산 수입품 최종 목록을 오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목록은 USTR이 지난 4월 초에 발표한 예비 목록과 유사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앞서 USTR은 어떤 종목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소비자나 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을지를 알기 위해 1300개 종류의 상품에 대해 공청회를 열었었다.

반면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발표할 중국산 관세 품목이 800~900개 정도로, 지난 4월 발표됐던 1300여개의 품목보다 축소됐다고 보도했다.

한 고위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10개 국가 기관에 관세 조치에 대한 이슈들을 배포했으며, 관세 품목도 이미 발효를 위해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 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관세 부과가 언제부터 실행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경우 동일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표밭과 관련 있는 농산물과 자동차 등 106개 품목에 대해 동일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놓았었다.

◆ 미국 관세, 중국 차세대 주력 산업 겨냥한 것

미국이 중국 제품 1300개 품목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것은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중국의 차세대 주력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 제조 2025'를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 정부에서 관세를 통해 이를 공개적으로 겨냥했다는 것이다. 미 USTR는 '중국 제조 2025'를 포함한 중국의 공업 정책으로 혜택을 보는 품목들을 골라낸 후 미국 경제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관세 부과 품목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제조 2025'는 중국 경제를 '양적 성장'에서 고기술·고부가가치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중국 정부의 산업 전략이다. 중국의 미래를 이끌 10대 핵심 산업으로 차세대 정보기술, 로봇, 항공 우주, 해양 공학, 고속철도, 고효율·신에너지 차량, 친환경 전력, 농업 기기, 신소재, 바이오가 선정돼 있다.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가 가져올 정치·경제적 부작용도 지목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위협한 대로 관세를 모두 부과할 경우 미국 물가상승률이 15베이시스포인트(bp, 1bp=0.01%) 상승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전망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촉발한 무역전쟁 위협이 세계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11일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유지한다면서 "IMF가 6개월 전 암시했던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징조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크고 어두운 징조는 무역이 이뤄지는 방식과 다국적 기구들이 운영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한 신뢰의 저하"라고 강조했다.

◆ "중국 자극시 한반도 평화에 영향 줄 수도"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한반도 평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진단했다. 중국은 북한의 전통적인 혈맹으로, 북핵 협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에 앞서 북한의 태도가 변했음을 지적하면서, 그 배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있다고 지목했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며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3360억달러의 적자가 발생했다. 트럼프 정부는 오는 30일에는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관세부과를 강행할 경우 지금까지 양국이 이뤘던 합의를 무효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달 초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인솔한 미국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해 협상을 벌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뤘다"면서 "미국이 관세 부과를 포함한 무역 제재를 가할 경우, 양측이 협상으로 달성한 모든 경제 무역 성과는 무효가 될 것이라고 중국은 앞서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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