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1일 자택 앞서 기자회견‥"재판 개입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시도 의혹과 법관 성향분석 문건 등이 드러나 의혹에 중점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들 문건의 내용을 알고 있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신의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을 다 사법부 수장이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며 자신이 관련 문건 등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정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선 "1년 넘게 세 차례 조사가 이뤄졌는데 사안을 밝히지 못했다"며 "제가 가야 하냐"고 되물었다.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해선 "그 때 가서 이야기 하자"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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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
다음은 양 전 대법원장과 일문일답.
-특조단 조사 받지 않은 이유는?
▲조사가 세 번 이뤄졌다. 거의 일년이 넘게 이뤄졌다. 남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뒤졌었다.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서 이야길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다. 제가 가야 합니까.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그래도 가서 조사받으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 안한건가.
▲사법부에는 수많은 일이 하루에도 많이 일어난다. 그중에서 제게 보고 안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많고 그걸 내 혼자의 머리로 다 기획할 수 없다. 일회성 보고나 중요성 없는 보고는 금방 잊어버리고 또 결과 조치가 다 된 뒤에 사후에 보고하거나 한다. 모든것을 다 사법부 수장이 보고받는 게 아니다.
-사법부 뒷조사는 일회성 보고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뒷조사 내용이 뭔지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듯.
-2017년 7월에 대통령 독대 자료도 본 적 없다는 의미?
▲그런건 일회성으로 왔다갔다 했을 것. 했겟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정초에 신년 하례식에 갈때도 그런 식이다. 뭔가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런 걸 한번 죽 보고 그냥 보내버린다.
-사법부가 대통령 국정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나.
▲사법부는 사법부의 지론이 있다.
-그게 양 전 대법원장 의견인가.
▲사법부는 대통령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고 사법부 나름대로의 헌법적 기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독대 전에 자료 보면서 청와대와 교감 나눈거 아니냔 의혹있다.
▲청와대와 교감하는 게 바람직하다. 뭔가 만나면 덕담 하고 좋은 이야기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닌데 화젯거리가 있어야 하니 그런 의미에서 말씀 자료가 나오는 거지 그건 이래저래 넘어가는거지 그런걸 공부하듯이 외우고 있겠나.
-재판 결과 나오기도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청와대와 대법원에 이득이 되나.
▲지금 분명하게 뭐가 들어가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언젠가는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그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해 저에게 이자리에서 묻지 말아달라.
-불미스러운 일 막지 못하고 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나중에 제가 파악해서 이야기할 기회 있을 듯.
-대법원 국민 불신 걷어지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 받을 의향은?
▲검찰에서 수사 한다고 합니까.
-형사 조치에 대해 대법원장도 논의하고 있다.
▲그때 가서 이야기 할 것.
-검찰 조사 시작되면 거부 안해?
▲아니 그때 가서. 지금 미리 묻지 마시고.
-상고 법원 인사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시긴 한건가.
▲오늘 그런 말씀 드리려고 나왔다. 아니라고 아까 말했다. 더이상 이상의 사실이 왜곡돼서 제일 중요한 재판에 대한 핵심문제 이런 게 왜곡되는 방향으로 돼서 제가 사실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자리 나왔다.
-의혹 문건들, 양승태 행정처에서 만든건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 문건이 어떤 내용이 됐건 작성한 사람하고 의미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문건이 이렇다고 단정해서 사실을 만들어나가지 마시길.
-그런 문건 만들라는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만들었다고 생각하나?
▲그런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더이상 답변 안하겠다.
-그 부분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 어떻케 만들어진 문건이라 생각하나.
▲모든 문건이 (무엇인지) 제가 알아야 이야기 드릴 수 있다.
-현재로선 모르는 문건이라는 의미?
▲그렇다. 나는 그 보고서를 본 일이 없고 도대체 그 컴퓨터에 무슨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알 수 없다. 혹시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언론사 사장이 지금 질문하신 분 컴터에 뭐가 들어간지 알 수 있을까.
-판사들 누구인지 파악하는 건?
▲그거야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그런 건 보이니까. 대법원장은 그런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야하나.
-이번 파문의 총 책임자 누구라고 생각
▲그건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죠.
-KTX 해고 노동자 어떻게 생각하나.
▲방금 이야기 했다. KTX든 어떤 재판이든 그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결론 낸 것. 그걸 가지고 자꾸 뭔가 판결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
-KTX해고 노동자들 만나실 생각
▲그건 답변할 사안 아닌듯.
-KTX해고노동자 판결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까 기획조정실에서 만든 대통령 독대 전 문건에 해당 판결 포함됐기 때문. 그 내용 보고받은적 없나.
▲언론 보도 보니 그건 다 판결 나오고 난 훨씬 뒤에 작성된 거 아닌가.
-판결 나오고 난 뒤에는 그런 해석 붙여도 되는가.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우리 사법부의 핵심은 재판이다. 재판에 대해서 재판의 질서를 흐트리는 방향으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온 겁. 이 점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생각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도 그걸로 어떤 여러 문건이 있지만 뭐가 시행된 자료는 전혀 없다고 결론 내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재판이 뭔가 왜곡된 방향으로 왜곡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 전파되는 걸 들은 관여 법관들은 정말 기가 찰 일이다. 그분들은 아마 대법원장이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하게 생각할 것. 그렇게 왜곡되게 격하돼선 안된다. 모든 재판이 그런식으로 하면 어찌 나라가 유지되겠나.
-재판 내용도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나. 문건 내용 보시고 말하는 건가. 말이 모순된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제가 드릴 말씀 마치겠다.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 안 뒤에 더 자세한 내용으로 말할 기회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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