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재판거래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문건 보고 안 받아"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16:43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16:44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일 자택 앞서 기자회견‥"재판 개입 없었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시도 의혹과 법관 성향분석 문건 등이 드러나 의혹에 중점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들 문건의 내용을 알고 있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신의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을 다 사법부 수장이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며 자신이 관련 문건 등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정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조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선 "1년 넘게 세 차례 조사가 이뤄졌는데 사안을 밝히지 못했다"며 "제가 가야 하냐"고 되물었다.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해선 "그 때 가서 이야기 하자"며 즉답을 피했다.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다음은 양 전 대법원장과 일문일답. 

-특조단 조사 받지 않은 이유는?

▲조사가 세 번 이뤄졌다. 거의 일년이 넘게 이뤄졌다. 남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뒤졌었다.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서 이야길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다. 제가 가야 합니까.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그래도 가서 조사받으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 안한건가.
▲사법부에는 수많은 일이 하루에도 많이 일어난다. 그중에서 제게 보고 안되고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많고 그걸 내 혼자의 머리로 다 기획할 수 없다. 일회성 보고나 중요성 없는 보고는 금방 잊어버리고 또 결과 조치가 다 된 뒤에 사후에 보고하거나 한다. 모든것을 다 사법부 수장이 보고받는 게 아니다.

-사법부 뒷조사는 일회성 보고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뒷조사 내용이 뭔지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듯.

-2017년 7월에 대통령 독대 자료도 본 적 없다는 의미?
▲그런건 일회성으로 왔다갔다 했을 것. 했겟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정초에 신년 하례식에 갈때도 그런 식이다. 뭔가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런 걸 한번 죽 보고 그냥 보내버린다.

-사법부가 대통령 국정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나.
▲사법부는 사법부의 지론이 있다.

-그게 양 전 대법원장 의견인가.
▲사법부는 대통령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고 사법부 나름대로의 헌법적 기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독대 전에 자료 보면서 청와대와 교감 나눈거 아니냔 의혹있다.
▲청와대와 교감하는 게 바람직하다. 뭔가 만나면 덕담 하고 좋은 이야기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닌데 화젯거리가 있어야 하니 그런 의미에서 말씀 자료가 나오는 거지 그건 이래저래 넘어가는거지 그런걸 공부하듯이 외우고 있겠나.

-재판 결과 나오기도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청와대와 대법원에 이득이 되나.
▲지금 분명하게 뭐가 들어가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언젠가는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그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해 저에게 이자리에서 묻지 말아달라.

-불미스러운 일 막지 못하고 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 나중에 제가 파악해서 이야기할 기회 있을 듯.

-대법원 국민 불신 걷어지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 받을 의향은?
▲검찰에서 수사 한다고 합니까.

-형사 조치에 대해 대법원장도 논의하고 있다.
▲그때 가서 이야기 할 것.

-검찰 조사 시작되면 거부 안해?
▲아니 그때 가서. 지금 미리 묻지 마시고.

-상고 법원 인사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시긴 한건가.
▲오늘 그런 말씀 드리려고 나왔다. 아니라고 아까 말했다. 더이상 이상의 사실이 왜곡돼서 제일 중요한 재판에 대한 핵심문제 이런 게 왜곡되는 방향으로 돼서 제가 사실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자리 나왔다.

-의혹 문건들, 양승태 행정처에서 만든건데 어떻게 생각하나.
▲그 문건이 어떤 내용이 됐건 작성한 사람하고 의미를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문건이 이렇다고 단정해서 사실을 만들어나가지 마시길.

-그런 문건 만들라는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만들었다고 생각하나?
▲그런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더이상 답변 안하겠다.

-그 부분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 어떻케 만들어진 문건이라 생각하나.
▲모든 문건이 (무엇인지) 제가 알아야 이야기 드릴 수 있다.

-현재로선 모르는 문건이라는 의미?
▲그렇다. 나는 그 보고서를 본 일이 없고 도대체 그 컴퓨터에 무슨 뭐가 들어가 있는지 제가 알 수 없다. 혹시 어느 언론사인지 모르겠지만 그 언론사 사장이 지금 질문하신 분 컴터에 뭐가 들어간지 알 수 있을까.

-판사들 누구인지 파악하는 건?
▲그거야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그런 건 보이니까. 대법원장은 그런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야하나.

-이번 파문의 총 책임자 누구라고 생각
▲그건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죠.

-KTX 해고 노동자 어떻게 생각하나.
▲방금 이야기 했다. KTX든 어떤 재판이든 그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결론 낸 것. 그걸 가지고 자꾸 뭔가 판결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

-KTX해고 노동자들 만나실 생각
▲그건 답변할 사안 아닌듯.

-KTX해고노동자 판결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까 기획조정실에서 만든 대통령 독대 전 문건에 해당 판결 포함됐기 때문. 그 내용 보고받은적 없나.
▲언론 보도 보니 그건 다 판결 나오고 난 훨씬 뒤에 작성된 거 아닌가.

-판결 나오고 난 뒤에는 그런 해석 붙여도 되는가.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우리 사법부의 핵심은 재판이다. 재판에 대해서 재판의 질서를 흐트리는 방향으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온 겁. 이 점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으로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생각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도 그걸로 어떤 여러 문건이 있지만 뭐가 시행된 자료는 전혀 없다고 결론 내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재판이 뭔가 왜곡된 방향으로 왜곡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 전파되는 걸 들은 관여 법관들은 정말 기가 찰 일이다. 그분들은 아마 대법원장이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고 섭섭하게 생각할 것. 그렇게 왜곡되게 격하돼선 안된다. 모든 재판이 그런식으로 하면 어찌 나라가 유지되겠나.

-재판 내용도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나. 문건 내용 보시고 말하는 건가. 말이 모순된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제가 드릴 말씀 마치겠다.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 안 뒤에 더 자세한 내용으로 말할 기회 있을 것.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