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형은행 ‘함박웃음’…규제당국 볼커룰 완화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6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1일 06:00

연준 "기존 볼커룰 복잡하고 비효율적…간소화가 목적"
이미 실적 순항 중인 대형은행들 '기지개' 예상
미국 포함 글로벌 금융업계 '환영'…대마불사 우려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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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를 필두로 규제 당국이 금융위기 이후 미국 대형은행들을 옥죄던 볼커룰(Volcker rule) 완화에 나서기로 하면서 금융업계에 미소가 번지고 있다.

볼커룰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고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 도입한 광범위한 금융감독개혁안인 ‘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의 일환으로, 은행들의 고위험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연준은 볼커룰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면서, 은행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이를 간소화 하는 볼커룰 개정안(the Volcker 2.0 proposal)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형은행들의 대마불사 관행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여전한 상황이라 최종적인 변화가 어떤 파장을 초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볼커룰, 어떻게 바뀌나

30일(현지시각)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은행에 대한 요구 사항을 보다 간소하게 바꾸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볼커룰 개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2010년 7월 2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도드-프랭크 법안을 발의한 당시 상원 은행위원장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좌) 및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바니 프랭크 의원(우)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총 964페이지에 달하는 볼커룰은 도드-프랭크법 중 가장 복잡한 규제 중 하나로 여겨지며, 대형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계는 지나치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규제라면서 강한 불만을 표해왔다.

연준은 대형은행들이 자기자본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을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은행들의 거래 활동을 식별하기 위한 '정량적 측정' 방식을 철회하고,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내부 위험 한도'만 설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 거래 목적을 입증하지 못한 60일 이내의 단기거래 포지션을 자기자본거래로 본다는 가정도 폐기하기로 했다.

연준은 이날 제안한 볼커룰 개정안에 대해 앞으로 6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볼커룰 작성에 참여했던 나머지 4개 규제 당국도 연준의 개정 움직임에 동참할 전망이다.

◆ 대형은행 드디어 ‘기지개’

워싱턴포스트(WP)는 볼커룰 개정안 덕분에 골드만삭스와 JP모간체이스 등 대형은행들이 10여년 만에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으며, 이미 기록을 세우고 있는 금융업계 실적도 또 한 번 상승 지지를 받게 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은행 업계 실적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움츠러들었던 금융업계가 다시 기지개를 켜게 됐으며, 중대한 승리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미국 규제 당국이 수년간 이어진 금융업계 불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전문가들도 이번 소식으로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은행 업계 규제완화 모멘텀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미국 규제 당국은 공정대출에 관한 규정도 손볼 예정이며, 은행권과 공화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던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에 대한 검토 작업도 이미 시작된 상태다.

◆ ‘환영’ vs ‘우려’

규제 당국의 볼커룰 완화 조짐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업계와 재계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도드-프랭크법을 완전히 뒤엎으려 하며, 대형은행들의 대마불사 위험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 케네스 벤슨 최고경영자(CEO)는 “지나치게 복잡한 현행 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정치인들이 점차 인식하게 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연준의 볼커룰 개정안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며 “현 규제 프레임워크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 이익이 될 수 있는 시장 활동들을 계속해서 막아설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재계도 볼커룰 완화를 반겼다. 미국 상공회의소 자본시장경쟁센터 데이비드 허쉬만 회장은 더 효율적인 볼커룰이 나올 시점이었다면서 “볼커룰이 현재 미국 기업들에게 중요한 파이낸싱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규제당국이 이해하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친 규제 단체에서 정책이사를 맡고 있는 마커스 스탠리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정안이 은행권에 지나친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들도 은행들이 규제 허점을 파고들려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애초에 규제당국이 금융업계의 문제점을 모두 바로잡으려다 보니 규제안이 복잡해진 것일 뿐이며, 볼커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은행업계는 강력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 않냐는 것이다.

규제 관계자들은 볼커룰 개정안이 은행에 자율적인 규제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서, 앞으로도 감독당국이 은행을 면밀히 주시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 수혜주는?

[사진=블룸버그통신]

볼커룰 완화는 미국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해외 금융업계에도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은행주들은 볼커룰 완화 소식에 이미 랠리를 연출했다. JP모간은 2% 정도 올랐고, 모간스탠리와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각각 1.8% 정도씩 뛰었다. 씨티그룹도 1.2% 올랐으며 골드만은 1% 가까이 상승했다.

로이터통신은 해외 은행 및 규제당국이 볼커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에서 영업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소식으로 해외 은행들도 수혜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로펌 모간루이스 파트너 찰스 혼은 볼커룰 개정안에 미국 금융기관은 물론 글로벌 은행권이 이익을 얻을 만한 요소들이 몇 가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매체는 해외 규제당국들도 수년 동안 해외 기관들에 적용되는 볼커룰 부분에 대해 개정해 달라는 로비 활동을 벌여온 만큼 규정을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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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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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